원격의료 규제 뽑겠다더니… 열흘 만에 달라진 김동연 부총리
“대통령이 얼마 전 ‘혁명적인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원격의료에 대해 방향은 긍정적입니까?”(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방향을 이야기하기는 성급합니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 부총리는 지난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원격의료 추진 여부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진 “원격의료를 할 의지는 있느냐”는 질문에도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다”고 확답을 미뤘다. 관련 질문이 계속되자 “법으로 처리할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해달라”며 책임을 넘기기도 했다.

이날 김 부총리 발언은 불과 열흘 만에 사뭇 달라진 것이다. 지난달 29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서는 “원격의료를 포함해 30개 정도의 대표적인 규제를 뽑아 올해 안에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규제 혁신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던 과감한 방식이 필요하다”며 내각에 규제혁신 노력을 주문한 뒤 나온 발언이었다.

정부는 지난 7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혁신방안’에 원격의료 허용 공론화를 포함해 어떠한 진전된 방안도 담지 않았다. 다음날 일본 정부가 오는 4월부터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는 외신 보도와 대비됐다. 미국 중국 유럽 등도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격의료 확산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다. 원격의료를 통해 환자는 병원 방문을 위한 물리적인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의사들도 많은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

원격의료가 빠진 서비스업 혁신 방안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마련된 송도국제병원 부지에 국내 종합병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김대중 정부가 ‘동북아 의료허브’로 추진한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개방형 병원을 16년 만에 백지화하는 내용이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에서조차 ‘혁명적인 규제 혁신’의 방향과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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