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세탁기 미국 세이프가드 3월 WTO 제소… 미이행시 보복관세"

"우리 권한 우리가 이행해야", "한미 FTA 3차 협상 3월초 진행"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미국이 발동한 세탁기와 태양광 관련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해 3월 중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본부장은 "원래 2월에 제소하려고 했지만, 미국과의 보상협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조금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탁기 반덤핑과 관련해서는 WTO 차원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다"며 "세탁기의 경우 수출 다변화와 대체 시장을 찾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특히 "WTO에서 승소했는데도 미국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수입된 상품에 보복관세를 추가로 부가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김 본부장은 "그동안에는 협의로 끝났기 때문에 보복관세를 부과한 적은 없지만 (앞으로 협의가 안 된다면 보복관세를) 진행해야 한다"며 "우리 권한을 우리가 이행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관련해서는 "3차 협상은 3월 초로 예정하고 있다"며 "3차 협상에서도 2차와 유사하게 각자 자기 관심 사안에 대한 협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중국은 미국의 세이프가드에 대한 조치로 미국산 수수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는데 우리도 WTO 제소 외에 이런 공격적인 수단을 고민하고 있느냐"고 물은 데 대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