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에 "안보리 제재 적법성 검증하자" 요구…제재로 밀린 분담금 논의도

사진=연합뉴스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는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인권 공세'를 가리켜 "미국이 핵무력을 강화하는 우리의 강력 조치에 대해 겁에 질리고 혼란스러워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북한 대표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첫 국정연설에 탈북자를 초대하고 지난 2일 탈북자들과 백악관에서 면담한 것,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북한 억류 후 숨진 미국 대학생의 부친 프레드 웜비어를 데려간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반발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초청됐던 탈북자 지성호 씨를 가리켜 "인간 쓰레기"라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북한을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인권 문제 제기는 "인권 공세를 계속하려는 발악적인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에서 인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국 중 하나"라고 반격했다.

북한 대표부는 "미국이 인권으로 북한을 협박하기를 원한다면 그 노력은 이미 헛된 일로 입증된 바 있다"면서 "너무 늦기 전에 미국은 전략국가로 급부상하는 북한의 세계적인 위상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 대표부는 유엔을 향해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는 북한의 자주권을 훼손하고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법률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포럼을 구성해 제재의 적법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북한 대표부는 "유엔 사무국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위성 발사를 비난할 어떤 법적·도덕적 정당성도 안보리에 없다'는 많은 국가의 전문가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북한은 안보리 제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적 검증을 거듭 요구해왔지만, 유엔 사무국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다.

앞서 북한 조선법률가위원회도 지난해 3월 조선중앙통신에 게재한 '백서'에서 "적법성과 공정성, 도덕성을 상실한 유엔의 대조선 제재결의를 범죄적인 문서로 다시 한 번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면서 "국제적인 법 전문가들의 연단(포럼)은 제재결의 적법성을 국제법적 견지에서 공정하게 해명할 수 있는 마당"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북한은 안보리 제재 탓에 밀린 유엔 분담금을 내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지 않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AFP 통신에 따르면 지난 10일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얀 비글 유엔 사무차장과 만나 밀린 분담금 12만1천500 달러(약 1억3천만 원)의 지불 방안을 논의했다.

북한은 대부분의 외환 거래를 담당하는 조선무역은행이 제재 명단에 오른 탓에 이 돈을 송금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유엔 연방신용조합에 계좌를 열어 밀린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안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인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직전 2년치 이상의 분담금을 연체하면 해당 회원국은 유엔 총회에서 투표권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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