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재정지출 확대·외환정책 투명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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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에 재정지출 확대와 외환시장 개입 정책의 투명화를 권고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IMF는 한국 경제에 대한 연례 검토를 거쳐 13일(현지시간) 배포한 보고서에서 "포괄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고 과도한 대외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상당히 더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IMF는 올해 한국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4%로 전망하고 경상흑자가 이상적 정책 조합에 근거한 규모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IMF는 잠재 성장이 비우호적 인구 요인과 생산성 증가세 둔화 등으로 약화했다며 소득 불균형이 악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IMF는 한국 정부가 보육 등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며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지출 대상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국 당국은 노령층과 국제유가가 한국의 특수 요인 등을 제외한 IMF 국제수지 균형 모델에서 설명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며 평가에 강한 의문을 표시했다고 IMF가 전했다.

또, IMF는 한국의 실질실효환율이 2013년 이후 점진적으로 절상됐으며, 확인 가능한 데이터에 따르면 외환시장 내 개입이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IMF는 당국자들이 과도한 변동성을 상쇄하기 위한 외환시장 개입 정책에 대한 더 구체적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작년 10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지난 4월에 이어 다시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한편 IMF는 한국 경제가 올해 3% 성장해 작년 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치 부근에서 맴돌 것으로 예상하고 한국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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