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호무역에 결연히 대처"… 안보·통상 분리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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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사태' 어디로…
문재인 대통령, 대미 강경 발언
"한·미 FTA 위반 여부 검토
향후 개정 협상에서 부당함 적극 주장하라"
문재인 대통령, 대미 강경 발언
"한·미 FTA 위반 여부 검토
향후 개정 협상에서 부당함 적극 주장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미국의 연이은 통상 압박과 관련해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나가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고 주문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 안보 측면에선 한배를 타더라도 통상 문제는 분리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라고 청와대 참모들은 해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철강 전자 태양광 세탁기 등 우리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확대로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전선에 이상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그런 조치들이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 한국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철강에 최고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권고안이 포함된 제재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권고안대로 결정하면 지난해에만 32억달러어치의 철강을 미국에 수출한 한국 업체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미국은 지난달 한국 등에서 수입하는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결정하기도 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 전까지 ‘한국산 철강이 미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대미(對美) 철강 수출이 줄어들고 있고 생산설비도 감축하고 있으며 중국산 철강을 이용해 미국에 수출한 우리 제품이 전체의 2.4%에 불과한 점 등을 정확한 통계와 함께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철강 수입 관련 조치에서 한국만 제외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권고안대로 최종 결정하면 WTO 제소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 안보 측면에선 한배를 타더라도 통상 문제는 분리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라고 청와대 참모들은 해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철강 전자 태양광 세탁기 등 우리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확대로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전선에 이상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그런 조치들이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 한국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철강에 최고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권고안이 포함된 제재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권고안대로 결정하면 지난해에만 32억달러어치의 철강을 미국에 수출한 한국 업체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미국은 지난달 한국 등에서 수입하는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결정하기도 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 전까지 ‘한국산 철강이 미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대미(對美) 철강 수출이 줄어들고 있고 생산설비도 감축하고 있으며 중국산 철강을 이용해 미국에 수출한 우리 제품이 전체의 2.4%에 불과한 점 등을 정확한 통계와 함께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철강 수입 관련 조치에서 한국만 제외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권고안대로 최종 결정하면 WTO 제소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