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부마항쟁에 군병력 불법 동원"… 23일 진상조사보고회

3년간 조사 결과 등 발표…기념재단 설립·정부 공식사과 등 제안

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23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보고회를 열어 지난 3년간 벌여온 진상조사 결과와 보상 등 활동 내용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진상조사보고서 초안에는 1979년 유신체제가 시위진압을 위해 부산과 마산에 병력 출동명령을 내렸지만, 이는 헌법과 법령이 정한 적법 절차를 무시한 채 발동됐다는 결론이 담겼다.

이같이 불법적인 군부대 투입을 지시한 사람은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라는 점도 위원회 진상조사에서 새롭게 밝혀졌다.

계엄사 합동수사단이 부마항쟁 배후로 북한과 당시 야당 정치인이었던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등을 연계시키기 위해 7개 주요 사건을 선정해 수사한 일도 확인됐다.

합동수사단은 당시 연행자들에게 고문과 폭행을 가해 허위 자백을 받아내려 했던 것으로 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났다.

보고서에는 부마항쟁 발발 배경, 전개과정, 군과 경찰의 시위진압 등도 생생하게 묘사됐다.

부마항쟁 연행자 수는 당초 1천563명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진상조사 과정에서 부산여자대학생 56명, 시민 126명이 연행됐던 일이 추가로 확인돼 총 연행자수는 1천800여명인 것으로 추정됐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부마민주항쟁이 1970년대 학생 및 재야 중심의 민주화운동에서 벗어나 민중항쟁의 지평을 열며 유신체제를 붕괴시켰다"며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의 연결고리가 된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부마항쟁 기념재단 설립과 정부의 공식 사과, 부마항쟁 기념일 제정을 통한 항쟁 정신계승, 부마항쟁 피해자 민주유공자 대우 등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3년간 진상조사기간에 국가기록원 등 30여개 기관이 보유한 3만여쪽의 기록물과 관련 문헌 및 연구논문 112편, 미국 국립기록관리처 자료 46건을 수집하고, 부마항쟁 피해자·가해자·참고인 등 56명을 인터뷰했다.

또 피해신고 등에 나선 신청인 200명을 면담 조사했다.

보고서는 위원회 홈페이지(www.bum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와 관련한 의견 제출 희망자는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3월 5일까지 위원회로 우편이나 팩스로 내면 된다.

위원회 주소는 서울시 종로구 효자로 15(통의동) 코오롱빌딩 3층, 팩스 번호는 02-6744-3199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