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방위비협상, 이면합의 의혹 소지 제공… 적절조치 검토"

"10차 협상 최대한 투명성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상 진행"

2014년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정부가 일부 민감한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재발 방지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협정이 타결된 시점에 예외적 현금지원 문안에 대해 합의를 했음에도 국회 보고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며 "이면합의 의혹을 초래한 소지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9차 협상 검토) TF 차원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는 외부위원이 참여해 검토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TF에서 유사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외교부에) 얘기했고, 외교부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미 당국이 합의할 경우 군사상 필요에 따라 예외적으로 추가 현금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합의 내용이 국회에 적절히 보고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12월 초부터 외교부 당국자와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TF에서 9차 협상 전반을 재검토해왔다.

이 당국자는 검토되는 조치의 구체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협상 관계자에 대한 추가 조사나 징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당국자는 약정 내용이 사실상의 도감청 시설인 특수정보시설(SCIF)을 미국이 건설하는 데 필요한 현금을 지원한다는 의미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약정에 스키프 시설에 대해 명확하게 쓰여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만 "그러한 군사적 필요에 의한 시설이 스키프 시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 이해가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올해 진행되는) 10차 협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투명하게 언론에 설명드리고 국회에도 수시로 보고드리고, 집행 과정에서도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당국자는 지난 합의 당시 협상 수석대표를 맡았던 황준국 현 주영국 대사는 당시 약정 체결에 대해 '8차 협상 당시에도 현금지원 조항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9차 때는 군사상 필요, 가용현금 부족, 한미간 합의 등 내용이 들어간 만큼 오히려 개선된 측면도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