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양재‧내곡동 일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

서초구는 양재동 식유촌마을(37가구·2만860㎡), 송동마을(42가구·2만745㎡), 내곡동 탑성마을(39가구·1만7488㎡)에 대해 ‘집단취락지구’ 해제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공문을 서울시에 보낼 계획이라고 21일 발표했다. 집단취락지구란 그린벨트 안에 주민들이 집단 거주하며 형성된 지역이다. 집단취락지구에서 해제되면 그린벨트에서도 풀린다.

서울시는 도시계획 기준인 ‘2030 서울플랜’에서 ‘주택 수 100가구 이상’을 해제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 기준인 ‘20가구 이상’보다 5배 높다.

서초구는 해제 추진 구역들이 서울시의 해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미 그린벨트로서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식유촌·송동마을은 도로 건너편에 최고 25층 아파트인 서초공공주택지구(총 3304가구)가 들어서있다. 탑성마을도 2010년부터 최고 21층 아파트인 내곡공공주택지구(총 4629가구)가 인근에 조성됐다. 이로 인해 일조권 침해·소음·분진·매연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을 시사했고 올초 서울시 신규공공주택지구 지정 유력 후보지로 양재·내곡동 지역이 거론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지역과 맞닿아 있는 경기 과천의 가일·세곡마을은 국토부 해제 기준에 맞춰 집단취락지구에서 해제된 상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그린벨트 내 집단취락지구 기능을 상실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져 있고 인근 경기도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