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경총 회장 "청년실업, 노동시장 개혁이 해법"

한국경영자총협회 박병원 회장은 우리나라 고용의 핵심 문제는 청년층 일자리 창출 부진에 있으며 '노동자를 앞세운 노동시장 개혁'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22일 경남 창원시 315아트센터에서 '고용 우선의 경제운용'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내수부진과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해지면서 청년 고용이 악화하고 있으나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고 마땅한 해결책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들고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층의 수명은 꾸준히 증가하는데 이들은 적극적 소비계층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 때문에 주택판매도 부진에 빠지고 건설경기도 침체됐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의 절박함과 어려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결여됐다"며 "각종 규제는 많은데 이게 청년층의 취업부진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인식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부터 일자리를 정책판단의 최우선 잣대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중국은 상해경제자유구역까지 설치해 외자 유치에 나서는데 우리는 중국에 밀려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동북아 비즈니스 센터, 동북아 금융중심 구상이 실종됐다며 이로 인해 외국계 금융회사들은 국내에서 철수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심각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원·하청 임금 격차 등 임금체계 개편, 당사자가 원하는 기간제 노동자 기간 연장, 파견근로 확대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박 회장은 "임금이나 고용보장 수준이 낮더라도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가 있고 파견근로를 확대해야 할 업종도 있는데 좋은 조건, 높은 임금의 일자리가 아니면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있다"며 "그러나 현실을 살펴보면 업종별·기업별·개인별로 사정이 다르고 구직자가 원하는 것을 반대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자가 원한다면 노동자들이 하려던 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노동자를 앞세운 노동시장 개혁이 가능해야 한다"며 "경영자들도 노사관계와 관련된 법을 최대한 숙지하고 법이 허용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