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기준 강화는 노무현 정부 때 실패한 정책… 과거로 돌아가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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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특정지역 '징벌적 접근' 그만둬야
특정지역 '징벌적 접근' 그만둬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표면적으론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안전진단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입을 강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안전진단을 시행하기 전 현지조사 단계부터 공공기관이 개입한다는 건 주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안전진단을 받을 기회조차 제한하는 것”이라며 “재건축 연한 연장의 또 다른 말바꾸기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기존 30년 연한이 사실상 40년 이상 무기한 연장되는 것이란 지적이다.
그는 또 “안전진단 가중치 가운데 주거환경 비율을 40%에서 15%로 줄인 것은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욕구를 사회적 낭비로 치부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안전진단 기준 강화의 부작용도 우려했다. 그는 “이미 재건축을 상당 부분 끝낸 강남 3구 아파트가 아니라 목동 상계동 등 이제 재건축을 시작하려는 비강남권 단지가 직격탄을 맞았다”며 “풍선효과로 강남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과열되는 지역이 나타날 때마다 두더지 잡기 하듯 찍어내리는 데 급급하다”며 “주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강북 등 낙후한 도심을 강남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 만한 곳으로 만들면 수급 불균형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봤다. 사람들이 떠나게 하는 요인을 줄일수 있도록 살 만한 주거지역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서울 집값 자극을 이유로 ‘도시재생 뉴딜’에서 서울을 제외했다”며 “부동산 정책이 지나치게 집값 잡기에 매몰됐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치’에 대한 경계심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집값 상승의 원인을 투기 수요로 규정하는 등 부동산을 정치에 활용하기 위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는 인상마저 받는다”며 “특정 지역이나 계층을 겨냥한 징벌적 접근을 정의로 포장하는 행동은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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