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국당 뺀 개헌 공동전선구축 모색… 과반 발의 가능성도

민주연구원, 한국당 뺀 '개헌 약속정치 연대' 제안하며 군불때기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관철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과 공동전선 구축에 나서는 모습이다.

제1야당인 한국당이 다음 달 중순에나 자체 개헌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실상 6월 개헌 저지 행보에 나서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헌 논의 구도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총대는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먼저 멨다.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은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헌법 콘서트-우주투어(우리가 주권자다)' 행사에서 "약속 파기 전문인 한국당 외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모든 당 정책연구원 및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에 6월 동시개헌 실시 관련 합동세미나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이 6월 지방선거 개헌 국민투표를 공약했고, 한국당을 빼고는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입장이 유효한 만큼 이른바 '약속정치 연대'를 구성하자는 것이 이 제안의 요지다.

여기에는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당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민주당의 판단이 깔렸다.

당 핵심 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지만,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정치권은 물론 사실상 국민적 합의도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런 접근법에는 '선(先) 개헌 국민투표 시기 확인-후(後) 개헌 내용 협의'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당과 개헌 시기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면 자연스럽게 개헌 내용에 대한 협의가 이어지지 않겠냐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다.

이와 관련, 당내에는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이 개헌안을 공동으로 발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는 여야 간 합의가 우선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정부 개헌안이 발의되기 전에 과반 의석을 확보해서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선 군소야당의 최대 관심사인 선거제도 개편이 '개헌안 과반 발의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헌정특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한국당이 개헌안 당론을 3월에 정하면 6월 개헌은 어렵다"면서 "한국당을 뺀 다른 당과 개헌안 발의를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개헌 공동전선 구축에 성공할 경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때와 같은 대립 구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시 '탄핵 대 반(反)탄핵' 구도가 형성되고 탄핵소추에 대한 높은 국민적 지지여론으로 인해 반탄핵 진영에서도 이탈표가 나온 것처럼 민주당 등 6월 개헌 진영에서 과반 발의에 성공하면 한국당(116석)이 분열되면서 개헌 의결 정족수를 채울 가능성도 있다는 게 민주당의 기대 섞인 관측이다.

다만 한국당이 개헌 저지선(100석)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다는 점 때문에 원내지도부 등 공식 라인에서는 개헌안 과반 발의 방안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한국당을 빼고는 현실적으로 개헌이 어렵다"면서 "최대한 설득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원내지도부의 이런 태도에는 추후 한국당을 뺀 개헌안 발의를 시도하더라도 현시점에서는 굳이 한국당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