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허가 3단계로 나눠…허가도 전에 "부담협의 양해각서 추진"
'과거 軍이 반대' 언론 지적에 靑이 첨삭까지 하며 해명도 변경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가 제2롯데월드 인허가를 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제2롯데월드 건설추진 관련 여론관리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으로, 2008년 12월 15일 국방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돼 있다.

문건에는 총 3단계로 나눈 추진계획이 담겼으며, '정부-롯데 비공식 협의'라고 돼 있는 1단계에는 "언론사전 유출 시 파장이 예상되므로 보안 철저 유지", "청와대·국방부·공군이 일관되고 일치된 입장 견지" 등의 주의사항이 쓰여 있다.

또 "총리실 주도하에 롯데물산 측과 부담내용 협의 및 양해각서 체결 추진"이라는 지침과 함께 "행정협의조정실무위 이전"이라는 설명도 붙어 있다.

건설 허가 전에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한 셈이다.

2단계는 '롯데건축허가 신청 및 서울시 행정협의조정위 재심요청' 단계로 명명했고, "언론가이드 마련" 등의 지침이 나와 있다.

3단계는 '행정협의조정위 심의·결정' 단계로 명명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혹에 '예상답변'을 만들어주거나, 공군의 입장을 '첨삭'해 변경하는 등 깊숙이 개입한 정황도 포착됐다.

당시 정부는 공항 활주로 각도를 3도 트는 조건으로 신축 허가를 내준 바 있는데 언론에서 '과거에는 공군이 각도변경을 반대했다'는 비판 기사가 나오자 이에 따른 공군의 해명을 차례로 변경시킨 정황도 나온다.

2009년 1월 18일 오후 2시로 표시된 첫 해명자료에는 "2003년도에 활주로 각도를 3도 조정하는 방안도 당연히 깊이 있게 검토했으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돼 있다.

그러면서 "확인결과 2004년 6월 당시 NSC 사무차장이 주관한 실무토의에서 활주로 방향조정이 논의된 바는 있었다.

그동안 여러 출처에서 활주로 변경안이 제기된 적은 있으나, 공군이 공군의 대안으로 선정하여 제기한 바는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10분 후인 오후 2시 10분 작성된 것으로 돼 있는 문건에는 '국방비서관의 의견제시'라는 표기가 돼 있으며, '이런 방안을 논의한 것은 처음이다'라는 문장을 삽입하도록 하는 등 입장을 수정하기 위한 '지침'이 표시됐다.

결국 공군은 최종 3번째 입장에서 "최근에 제안한 '3도 변경과 동시에 비행안전장비 설치 및 보완방안'은 2008년에 새로이 검토한 사안"이라고 정리한 것으로 문건에 나와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