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은행 아이카이스트 대출 관련 혐의점 발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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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의 아이카이스트 특혜대출 의혹을 검사한 결과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설명자료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했다.
아이카이스트는 지난 2011년 4월 카이스트(KAIST) 내 연구동에서 카이스트 출신 김성진씨가 설립한 회사다. 김성진씨는 1984년생으로 최연소 신지식인에 선정됐으며 대한민국 인재상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아이카이스트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1호' 벤처기업이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씨의 전 남편 정윤회씨 동생이 부사장으로 재직했다. 주요주주는 휴모션(지분 51%), 카이스트(49%, 상호사용 대가로 지분취득)다.
앞서 하나은행 노동조합은 "하나은행이 2015년 7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 20억2000만원을 대출해 8억6000만원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부실대출 의혹에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은행장이 관련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과정에서 아이카이스트 대출 지점(대전 둔산동 지점)의 지점장이 3차 대출 과정에서 하나금융지주 측의 대출 압력이 있었다고 제보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하나금융의 아이카이스트 부실 대출 의혹에 대한 검사에 나섰으나, 대출 과정서 특혜나 외압으로 단정할 만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금감원 측은 "대출 취급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관련 대출은 기술력(특허 24건) 및 성장성을 담보로 취급한 기술형 창업지원대출"이라며 "취급절차 및 심사과정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며 부당 대출 압력 여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하나금융으로부터 대출 압력이 있었다고 제보한 대출 취급 지점장의 주장에 대해선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지점장이 함께 보고 했다고 밝힌 담당자는 타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아이카이스트에 1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힌 본부장은 지원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 대출관련자들 등 당사자간 진술도 상이하게 달라 수사기관이 아닌 금감원에서는 사실 확인이 곤란했다.
금감원은 "특혜대출로 볼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사후관리 절차 미흡 등에 대해선 부책심사 시 반영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2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설명자료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했다.
아이카이스트는 지난 2011년 4월 카이스트(KAIST) 내 연구동에서 카이스트 출신 김성진씨가 설립한 회사다. 김성진씨는 1984년생으로 최연소 신지식인에 선정됐으며 대한민국 인재상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아이카이스트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1호' 벤처기업이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씨의 전 남편 정윤회씨 동생이 부사장으로 재직했다. 주요주주는 휴모션(지분 51%), 카이스트(49%, 상호사용 대가로 지분취득)다.
앞서 하나은행 노동조합은 "하나은행이 2015년 7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 20억2000만원을 대출해 8억6000만원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부실대출 의혹에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은행장이 관련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과정에서 아이카이스트 대출 지점(대전 둔산동 지점)의 지점장이 3차 대출 과정에서 하나금융지주 측의 대출 압력이 있었다고 제보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하나금융의 아이카이스트 부실 대출 의혹에 대한 검사에 나섰으나, 대출 과정서 특혜나 외압으로 단정할 만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금감원 측은 "대출 취급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관련 대출은 기술력(특허 24건) 및 성장성을 담보로 취급한 기술형 창업지원대출"이라며 "취급절차 및 심사과정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며 부당 대출 압력 여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하나금융으로부터 대출 압력이 있었다고 제보한 대출 취급 지점장의 주장에 대해선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지점장이 함께 보고 했다고 밝힌 담당자는 타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아이카이스트에 1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힌 본부장은 지원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 대출관련자들 등 당사자간 진술도 상이하게 달라 수사기관이 아닌 금감원에서는 사실 확인이 곤란했다.
금감원은 "특혜대출로 볼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사후관리 절차 미흡 등에 대해선 부책심사 시 반영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