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대표 양회서 '셋째 아이 정책' 건의

"지난해 출생률 하락…'두 자녀 정책' 효과와 기대 격차"

중국 출산율이 2년 만에 감소한 가운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인민대표가 3일 개막한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셋째 자녀 허용' 정책을 건의했다고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례위(朱列玉) 전인대 대표 겸 광저우(廣州) 궈딩(國鼎)변호사사무소 주임은 "중국 정부가 모든 부부로 하여금 셋째 자녀를 가질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며 "인구정책 조정에 실패한다면 중국은 저출산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며 정책 조정을 건의했다.

주 대표는 전날 인터넷 매체 제멘(界面)과의 인터뷰에서 "출산장려책인 '전면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한 지 2년이 지났으나 그 효과와 기대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며 "두 자녀 정책으로 인구 증가는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출생률이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2017년 경제운용결과에서 작년도 출생인구는 1천723만명으로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한 첫 해인 2016년 1천786만명보다 63만명 감소했다.

인구출생률 역시 1.243%로 전년 1.295%보다 하락했다.

주 대표는 "중국이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한 2016년 1천786만명의 신생아가 태어나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이 때의 인구증가는 중국 부부들이 출산하기에 불운하다고 믿는 2015년 양띠해에 자녀낳기를 꺼린 탓도 있었다"고 말했다.

황원정(黃文政) 인구통계 전문가는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주 대표의 건의를 지지하지만 셋째 자녀 허용으로 출생률 감소를 반전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중국이 정말 출산율을 높이려면 가족계획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며 "향후 10년간 중국 신생인구는 수십만명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대표는 "적당한 인구증가가 고령화 문제 해결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면서 "미래 국가간 경쟁의 핵심은 기술·경제·인구경쟁이며 근본적 경쟁은 재능의 경쟁이므로 국가 출생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