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훈련 연기 언급으로 '잘못된 신호' 주면 안돼"

대북특사단 5일 방북

전문가, 대북특사에 바란다
"북한에 핵 포기 없으면 미래 없다는 메시지 전해야"
일방적인 요구 전달보다 대화할 명분 만들어줘야

전문가들은 5일 방북하는 대북특별사절단에 “할 말을 하는 특사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달 잇따라 방문한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의중을 들은 만큼 이번엔 북한 말을 들으러 가기보다 “비핵화 없이 북한의 미래는 없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북특사 역할이 제한적인 만큼 많은 것을 기대하기보다 “북·미 대화로 가는 가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지낸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4일 “대북특사단에 속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나 서훈 국정원장 등은 이미 김여정이나 김영철을 만나 북한의 생각을 충분히 들었다”며 “김정은을 만나는 자리에선 한국과 미국의 생각을 실감 나게 구체적으로 전하고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관계없이 그는 기존 미국 대통령과 다르다”며 “비핵화를 약속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을 북한에 꼭 전하고 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제관계 전문가인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는 “북한은 비핵화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하고 우리 정부는 대화의 입구를 ‘핵동결’이라고 하지만 미국 생각은 다르다”며 “특사단은 비핵화를 분명히 얘기하고 북한이 비핵화 대화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와야 한다”고 했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강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압박을 위해 군사력을 과시하려 하기 때문에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 교수는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나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하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미 대화를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데 충실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미 대화에 나서도록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미국의 의중을 알고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비핵화에 대해 조금 더 진전된 얘기를 한 것 같다”며 “대북특사는 북한에 일방적으로 비핵화 요구를 하기보다 북한이 고민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며 북·미 대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