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식 "한반도 위기상황 그대로…핵문제 논의 없인 사상누각"

바른미래, '외교안보 전략' 긴급 간담회 개최

바른미래당은 6일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 파견과 관련해 외교·안보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성을 지향하는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7일 열릴 문 대통령과의 여야 대표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 앞서 당내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참석한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북한은 '핵은 미국과의 문제고 한국은 말할 자격이 없으니 끼어들지 말라'며 국제 공조에서 빠지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핵 문제 논의 없는 남북문제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역대 정부에서 (7번 가운데) 3번의 대북특사단에 포함됐으며, 5번의 남북정상회담 논의 중에서 4번을 참여했다"면서 "대북 특사는 남북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와 절차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은 "지금 본질적으로 한반도의 위기 상황은 그대로 있는데 평창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관계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면서 "남북대화의 우선순위에서 비핵화가 돼야 한다는 점을 정치권도 분명히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덕민 전 외교부 국립외교원장은 "대북 특사 한 번에 한반도 모든 문제의 해빙이 이뤄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핵 문제는 우리 문제라는 절박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원장은 "북한이 우리에게는 핵무기를 안 쓸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면서 "한국을 겨냥할 북한의 미사일이 완전히 세대 교체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은 고체 연료를 쓰고, '콜드 런칭'(cold launching·냉발사체계)하기 때문에 적외선 위성으로도 탐색이 어렵고, 우리가 17조원을 들여서 도입한 킬체인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대 신원식 연구교수는 "북핵 문제는 감기와 폐렴을 지나 폐암의 상태인데 문재인 정부는 감기와 폐렴 치료법으로 대하고 있다"면서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유사시) 선제공격 조항을 넣으면 핵이 독배가 돼 갖기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앞서 모두 발언에서 "대북 특사가 오면 한반도 안보는 좋은 의미에서든, 바람직스럽지 않은 방향에서든 굉장히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면서 "안보 상황을 예측하면서 발 빠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그동안 우리 안보를 지켜온 기반은 두말할 나위 없이 든든한 한미동맹이었다"면서 "지금 미국에서는 북핵을 둘러싸고 군사 옵션과 평화적 해결이라는 목소리가 혼재돼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