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은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대해, 한국이 관세 인하 조건으로 합의했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내놨다.이날 연합뉴스 질의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것과 관련해 답하면서 "단순한 현실은 한국이 더 낮은 관세를 확보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관계자는 한미 간 무역 합의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지만, 한국은 그 대가로 자신들이 하기로 한 약속(end of the bargain)을 이행하는 데 있어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한국이 3500억달러(약 50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약속했는데, 이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점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13일 양국 정상 간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가 발표된 이후인 같은 달 2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발의됐다.이에 미국은 지난해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11월1일자) 인하했지만, 한국 국회에선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백악관 관계자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 인상의 시기 등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
여야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적인 대(對)한국 관세 인상 방침을 두고 정부 대응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을 향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방미 후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의 충실한 이행을 약속했다',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 구축을 통해 한미 간 소통이 강화됐다'고 홍보했다"며 "그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해 뒤통수를 맞았다. 이것을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질타했다.송 의원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 자료에 한국 입법부가 대미투자특별법을 왜 "'승인(approve)하지 않았느냐'"는 표현이 있다며 "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읽힌다.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다른 부분이 있으면 비준 동의를 받으라"고 요구했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김 총리의 방미 성과를 겨냥해 "핫라인이 아니라 '핫바지 라인'이 됐다"며 "아무 작동이 되지 않는 라인, 아니면 '노(No) 라인' 정도"라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또 김 총리가 민주당 당권 도전에 관심이 있다는 관측을 언급하며 "국무총리 자리가 당 대표 명함용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도 "무역협상 타결 자화자찬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뒤통수를 맞았다"고 비판했다.반면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이 기존 외교 관행과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며 단합된 대응을 강조했다.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의 특수성을 부인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이라며 "비준을 계속 얘기하는 것은 한국 외교·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 조현 외교부 장관은 28일 '쿠팡 사태'나 온라인플랫폼법안 도입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뒤에 국무부와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플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결론 내리고 있다"라고 했다. 조 장관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없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입장을 밝힌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며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특별한 이유를 특정하긴 어렵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재차 '한국 정부와 이 문제를 원만하게 잘 처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저희는 기본 입장에 따라 의연하게 미국과 (협의해) 잘 대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SNS인 '트루스소셜'로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