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 이전에 남북 핫라인 통화·예술단 평양 방문 있을 것"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 최고지도자가 우리 땅 밟게 되는 것" "정부, 대화만을 위해 보상 주거나 제재 완화할 의사 없어"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남측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방문, 핫라인 통화는 4월 말 이전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다음달 말 남북정상회담 전에 북미대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총리는 이날 인천 파라다이스시티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통 제18기 해외지역회의'에서 대북특별사절대표단이 평양에서 확약받아온 6개 항에 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남북이 합의한 6개 항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 4월 말 개최 ▲정상 간 핫라인 설치 ▲북한의 비핵화 의지 천명 ▲북미대화 용의 ▲대화기간 전략 도발 중단 ▲ 남측 태권도시범단·예술단 평양방문이다.
이 총리는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네 번째 항, 북한이 미국과의 진지한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 이것도 그 레벨이 무엇이든 간에 4월 말 이전에 북한과 미국 사이에 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있기를 바란다.
저의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비핵화라던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논의 진척에 따라서 어떤 전개를 보일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4월 말 이전에 당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조금 빠른 것으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특사단이 평양에 머문 26시간 동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며 "대형 리무진 2대가 배정돼 경호를 받았고 평양공항에 도착한 지 3시간 만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으며 1시간 동안 면담하고, 3시간 동안 만찬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데 대해 "남북 정상이 만나기로 약속된 평화의 집은 판문점의 남측 지역에 있는 시설"이라며 "분단 이후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 최고지도자가 우리 땅을 밟게 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총리는 "26시간 사이에 무슨 협상이 이루어졌다든가 이렇게는 보지 않는 것이 옳을 것"이라며 "말하자면 26시간의 평양방문 그 이전에도 일정한 대화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는 "김여정 부부장이 특사로 와서 대통령께서 몇 차례 만나고 많은 대화를 나눴을 것"이라며 "평양에 와달라는 친서를 받고 (대통령이) 한반도 상황·국제현실·미국의 생각 이런 것을 설명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이번에 들었다는 것이 현실에 가까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또 "북한이 대표단을 파견한 두 차례의 기회를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냉엄한 흐름을 많이 알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이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운신의 폭이 그다지 크지 않음을 북한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한 배경과 나름의 여러 가지 판단, 문재인 대통령의 작년 7월 베를린 선언 이후의 일관된 자세와 메시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는가"라고 해석을 놓았다.
이 총리는 특히 "대화를 하기 위해서 제재를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유엔이 대화의 시작만으로 풀기 어렵고, 미국의 판단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 것을 북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적어도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수용할 정도의 진전이 있어야 부응하는 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대화만을 위해 뭔가 제공하거나 보상을 준다든가 제재를 느슨하게 한다든가 하는 걱정을 할까 봐 말씀드린다"며 "그런 일은 생기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 정부도 그럴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4월 말에 정상회담을 하는 데 대해 "지방선거를 의식했다면, 5월 말쯤 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대통령 임기가 끝날 무렵 남북정상회담을 하면 합의문이 휴지가 되다시피 한다.
대통령은 (합의를) 최대한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고립주의 속 선택적 개입을 강조하는 ‘돈로주의’(먼로주의+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를 본격화하면서 동북아시아 동맹국들에도 군사력 증강 요구 등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돈로주의는 서반구(북미와 중남미)에 전략적 우선순위를 두면서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을 최대한 활용해 미국의 이익을 지킨다는 전략도 포함하고 있어서다.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일본 등이 중국·러시아·북한 등에 더 적극적으로 대항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정구연 강원대 교수는 4일 “미국이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통해 보내는 메시지는 서반구와 남미에 국한하지 않고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체포는 그동안 중남미에서 영향력을 확대한 중국 역시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다. 중국은 그동안 베네수엘라를 거점으로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파나마를 비롯해 미국의 ‘턱밑’인 쿠바 등 북중미 여러 나라에 차관·원조와 투자 등을 통해 영향력을 확장해왔다.미국의 군사력 과시는 중국과 러시아에 보내는 ‘선을 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장과 다름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는 국제 질서와 민주주의, 인권 등을 이유로 해외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뜻에 불과하며 자국 이익에 대해선 조금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임을 분명히 드러냈다”며 “미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 거침없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중국 등에 보여주며 경고한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 중국은 더없이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4일 베이징에서 열린 재중 한국인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중국 방문이) 한중 관계에 있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정상으로 복구해 더 발전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번 방중에 대해 "지난해 11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국빈 방한을 했는데, 이번 제 방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무려 9년 만에 국빈 방중이라고 한다. 불과 두 달 만에 한중 양국 정상이 상호 국빈 방문한 것도 유례없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이어 "최대한 빠른 시기에 관계를 정상화하자는 양국의 엄중한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며 "저의 답방은 양국의 새로운 30년을 설계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한중이 수교한 지도 벌써 30년이 지났다. 양국은 어려운 시기도 겪었지만 서로 교류하면서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중국은 알리페이와 같은 핀테크 기술을 일상화하고 친환경 정책으로 전기차 보급을 대폭 확대하는 등 많은 변화를 이뤄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제 기억으로는 1월만 되면 '2∼3월 중국에서 미세먼지와 분진이 날아오는데 어떡하나'라는 게 대한민국의 가장 큰 현안이었으나, 이제 그런 걱정은 거의 하지 않게 됐다. 엄청난 발전"이라고 평가했다.또 "중국은 세계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하고 있지만 각자가 가진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실버산업 등 앞으로 협력할 분야도 무궁무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측이 국민의힘 의원들에 '살려 달라' 등의 구명 메시지를 보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인사청문회 지원단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후보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님들께 인사전화를 드렸고, 통화가 안 될 경우 다시 전화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는 했으나 '살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신고도 드릴 겸 인사 전화드렸습니다. 통화 연결이 안 돼 문자올립니다. 다시 또 전화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첨부했다.앞서 한 언론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을 인용, 이 후보자가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연락했다고 보도했다. 전화를 받지 않는 일부 의원에게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장문의 문자메시지도 보냈다고 전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