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우리 정부의 대북 특사단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조속한 만남을 희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오는 5월 안에 만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게 됐다.
지난 2011년 권좌에 오른 이후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잇따라 실시하며 비핵화를 완강히 거부하던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대북 특사단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처음으로 밝힌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파격 제안을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의 태도가 이처럼 돌변한 것은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돈줄을 바짝 죈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대북압박에 마침내 북한이 반응한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온다.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한 후 브리핑을 통해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과 최대 압박정책이 국제사회의 연대와 함께 우리로 하여금 현시점에 이를 수 있도록 하였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외교적 수사일 수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압박정책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일정 부분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에 직면하게 될 것"(지난해 8월),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것"(지난해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 김정은 위원장의 핵 버튼 발언에 대해 자신은 더 강력한 핵 버튼이 있다면서 "내 버튼은 작동도 한다"(1월) 등의 거친 언사로 북한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북한도 이에 격하게 반응하면서 북미 간 물리적 충돌 우려가 증폭되기도 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에는 9년 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지난달에는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움 혐의로 선박과 해운사를 비롯한 기업, 개인 등 총 56곳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해상차단을 단행하는 등 지속적인 대북 독자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주도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과 원유 공급을 제한하고,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 수출을 전면적으로 막는 등 북한의 급소를 찌르는 대북제재 결의가 잇따라 채택됐다.
북한이 이 같은 전방위 압박에 북한 정권은 내부적으로 적지 않은 고통을 느껴왔다는 해석도 나왔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자신들에 대한 "반공화국 고립압살 책동은 극도에 달했다"며 "우리 혁명은 유례없는 엄혹한 도전에 부닥치게 됐다"고 언급한 것도 제재에 따른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표시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북한은 '제재 피해 조사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었으며, 이 위원회는 지난해 담화를 통해 "우리 국가와 인민을 완전히 말살할 것을 노린 미국의 제재 책동은 동서고금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극악한 범죄로서 그것이 우리 국가의 발전과 인민생활에 끼친 피해와 손실은 헤아릴 수 없이 막대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기는 했지만,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실제 행동으로 옮길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만만치 않다.
일각에서는 제재를 회피, 완화하기 위한 북한의 제스처라는 해석도 없지 않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최종 정상회담 합의까지 북미는 서로의 의지를 탐색하며 치열한 샅바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이며, 북핵 문제의 최종 해결까지는 여전히 적지 않는 난관이 예상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공공부문 인력을 과도하게 늘리는 것에 대해 "미래 세대에 고정비 구조를 추가로 떠넘기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규제가 늘고 기업의 투자도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윤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큰 정부의 귀환…인공지능(AI) 시대에 사람부터 늘리는 역주행'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공공기관을 두고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통폐합과 구조조정을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정부는 중앙부처 공무원 2550명, 공공기관 정규직 2만8000명 증원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그는 "슬림한 정부를 말하던 기조와 정반대의 정책 유턴"이라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공공부문 인력은 한 번 늘리면 줄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1명을 채용하면 급여뿐 아니라 퇴직 후 연금 보전액까지 포함해 평생 약 40억 원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분석이 있다"며 "이번에 늘리겠다는 2550명만 계산해도 장기적으로 최소 10조 원 이상의 국민 부담이 발생한다"고 밝혔다.특히 그는 "더 우려되는 것은 증원이 국세청·노동부·공정위 등 규제·단속 부처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인력이 늘면 규제가 늘고, 규제가 늘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은 위축된다"고 강조했다.그는 "민간 기업들은 AI와 자동화로 인건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거꾸로 철밥통 공무원 조직을 키워서야 되겠나"라고 반문했다.아울러 그는 “세계는 AI와 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소송 지옥’이 불가피하며 무소불위의 국가인권위원회가 탄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진우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승진, 채용, 교육, 설교, 물품·용역의 제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적용되므로 소송 지옥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9일 손솔 진보당 의원은 차별금지법을 대표로 발의했다. 주 의원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적 지향, 인종, 피부색, 국적 등 일체의 차별이 금지된다. 외교의 대원칙인 상호 호혜주의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인권위는 무소불위가 된다”며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온갖 구실로 정부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회 등 종교단체, 교육기관까지 모두 간섭할 수 있다”고 했다. 이로인해 각종 단체의 온갖 민원이 난무하고 이는 기업과 주주의 부담으로 직결될 것으로 주 의원은 예측했다. 아울러 그는 “평등을 내세웠던 공산주의 체제는 오히려 특권을 낳았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평등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좌파 밥그릇 법”이라고 직격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매우 위험한 요소들이 많다”며 “무려 25가지 이상의 차별금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취업·승진·교육·문화서비스 등 사회 전반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도록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실상 일상적 판단과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논의를 본격화한다.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가 성사될 경우 통과 가능성도 거론된다. 논란이 불거진 외국인 지분율 제한 등과 관련한 소각 면제, 비자발적 취득 자사주에 대한 예외 조항은 수용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차 상법, '5일 본회의' 통과될까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기자들을 만나 "다음 주 화요일(2월 3일) 법사소위가 열리면 3차 상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법안 상정 의지를 밝힌 셈이다. 자사주의 1년 이내 원칙적 소각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당내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차원의 대표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법개혁 등 당내 현안에 밀려 법사위 상정이 보류되고 있었다.처리 시점은 다음 달을 넘기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이미 3차 상법 개정안을 지난해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5000특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조속 처리에 대해 공감대를 표했고, 당 지도부도 공개 석상에서 법안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더 이상 시일을 늦추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이해찬 전 국무총리 장례가 아니었다면 진작에 논의됐을 법안"이라며 "다음 주엔 절차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4일 법사위 전체회의, 5일 본회의가 열린다면 법안이 급속도로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물리적 시간은 가능하다"면서도 "법사위원들끼리도 논의는 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