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 13일 문 대통령에 보고… '개헌 열차' 종착지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 수순 밟기…오는 20일 안으로 발의 가능성
여야 주초 막판 협상…대통령 실제 발의시 정치권 논란 커질듯
한국당, 끝까지 반대시엔 부결…여야, 투표시기 조절 가능성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을 공식 보고함에 따라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이 앞서 지난달 13일 특위 첫 전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적어도 3월 20일 안으로 발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발의 시점까지 제시한 터라 지지부진한 여야의 개헌 협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선공약대로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개헌 성사 여부를 장담하기 힘든 형국이다.

◇ 정부 개헌안 13일 확정…여야, 막판 담판 시도하나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정부 개헌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시점은 오는 13일로 확정된 상태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1주일 안에 정부 개헌안을 공식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심은 여야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이전에 합의안 도출을 위해 막판 담판을 지을지 여부다.

이와 관련, 복수의 여야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13일 오전에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모임은 우 원내대표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개헌 국민투표의 시기와 권력구조 개편 방향 등 국회 차원의 개헌 합의안 도출을 위해 이른바 '3+3+3 채널' 구축 방안이 다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채널은 이들 3당의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간사들이 참여하는 모임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 카드를 지렛대로 한국당을 고강도로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국당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의 막판 협상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은 상태다.

◇ 정부 개헌안 내용은…여야 공방 예고
국회의 개헌 논의가 좀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 개헌안이 발표되면 정치권의 논의와 공방도 이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부안이 갖는 의미를 강조하면서 '개헌 대 호헌' 구도를 부각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맞서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관제 개헌'을 시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 일각에서는 이처럼 공방이 격화되면 오히려 여야 간 개헌 논의에 동력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는 한국당이 이달 중순께 자체 개헌안을 낼 예정인 데다 정부 개헌안에 대한 여야의 평가와 입장도 나올 수밖에 없어 개헌 공방의 초점이 자연스럽게 시기 문제에서 내용 문제로 옮겨갈 수 있다는 관측에 따른 것이다.

◇ 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시 국회 논의 및 통과 전망은
정부 개헌안이 공개된 이후에도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해 합의안 마련에 실패하면 개헌 정국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단계로 곧장 넘어가게 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일 여야 5당 대표와의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국회가 필요한 시기까지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정부가 발의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 개헌안 발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문 대통령과 가까운 한 민주당 의원도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어떻게든 이번에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 같다"고 전했다.

만약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는 가부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관건은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3분의 1·현재 293석 기준 98석)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당(116명)의 선택이다.

한국당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실시에 끝까지 반대하면 의석 분포상 정부 개헌안은 부결될 수밖에 없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뒤 이에 대한 국민적 지지 여론이 크게 확산될 경우 한국당에서 일부 이탈표가 발생하면서 개헌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는 희망 섞인 관측을 내놓고 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때와 유사한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은 293명으로 개헌 발의를 위해서는 과반인 147명이, 개헌안 가결을 위해서는 196명이 각각 필요하다.

이는 국회에서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한국당에서도 30표 가까이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는 의미다.

◇ 부결 시 개헌동력 소실 우려…국민투표 시기 변경 가능성도
여야 간 입장차가 끝내 좁혀지지 않으면 개헌 국민투표 시기를 변경하는 방향의 국회 논의도 예상해 볼 수 있다.

국회에서 개헌안이 한번 부결되면 개헌동력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이른바 진보진영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민주당의 '우군' 역할을 하는 정의당도 이런 이유로 정부의 개헌안 발의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여당 내에서도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약 이행 차원에서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함께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 부결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가 같이 흘러나오는 것이다.

만약 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는 선택을 한다면 정부가 개헌 권고안을 내거나 개헌 논의 자체를 여야에 다시 맡기는 것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이 경우 정세균 국회의장이 6월 개헌 국민투표가 어려울 경우를 전제로 차선책으로 제시한 '내용 합의를 전제로 한 국민투표 시기 조절' 구상에 대한 정치권 논의가 본격화될 수도 있다.

개헌이 최종적으로 성사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면서 개헌 국민투표 시기를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시나리오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개헌 국민투표 시기를 오는 10월로 거론하고 있다.

다만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자신들의 대선공약도 안 지키는 한국당을 어떻게 믿느냐"(원내 핵심관계자)는 부정적 의견이 많기 때문에 실제 국민투표 시기를 조절하는 방안이 힘을 받을지는 불분명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