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특위 여야, 공수처·검찰 중립성 충돌… 파행 거듭

민주 "檢, 밥그릇 지키기 안돼…공수처 긍정 검토해야"
한국당 "검찰이 여권에서 하명받아 수사…윤석열만 보여"
'미투 운동 수사'도 공방…염동열 거취 두고 정회 잇따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24일 검찰청 업무보고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 검찰의 정치중립성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문무일 검찰총장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검찰이 여권의 하명을 받아 수사하고 있다"며 사법부로서 정치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이런 가운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염동열 의원의 특위 사퇴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회의가 정회하는 등 진통이 거듭됐다.

우선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문 총장을 향해 "공수처 입장 업무보고는 딱 한 장이고, 수사권 조정에서도 놀부 심보가 보인다"며 "아직도 검찰이 정신을 못 차렸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밥그릇 지키기 식의 대응을 하면 안된다.

공수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총장은 수사 범위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분야를 상당히 축소해야 한다고 본다.

'범죄와의 전쟁' 이전 수준까지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도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그러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온종일 문 총장의 답을 받아낼 때까지 특위를 계속하겠다"고 답답한 마음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고, 문 대통령은 20여년간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를 가슴에 품어 왔다"며 "공수처 설치가 오히려 검찰의 잘하는 부분을 돋보이게 할 수 있다"며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문 총장은 공수처에 대해 사실상 반대이지 않나"라며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의 안이나, 검찰개혁위원회의 안을 전면 거부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문 총장은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거부하는 것과 생각이 다른 것은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한국당에서는 검찰의 정치중립성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여상규 의원은 "검찰에서 문 총장은 보이지 않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만 보인다는 말이 많다"며 "대통령 하명 사건만 서울지검에서 수사하고, 그 대부분이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윤상직 의원은 "지금 검찰을 두고 '윤석열 검찰이냐, 문무일 검찰이냐'라는 국민적인 의아심이 있다"며 "윤 지검장은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도 없는 상태에서 임명됐고, 총장이 지휘·감독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됐다.

고삐 풀린 말처럼…"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과 맞물려 검찰 내외부나 정치권 안팎에서 불거진 성폭력 문제에 대한 수사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2013년 7월 현직 검사 2명이 필리핀에서 성 접대를 받았는데 처벌을 받지 않았다"며 "대신 이걸 제보한 사람이 구속됐다더라. 이 제보자를 고소한 사람은 성 접대를 받은 검사의 친형이다.

삼류소설 아니냐"라며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도 "장자연 사건이 최초의 미투 운동 아니냐. 언론사 사장이 관련돼 있어서 묻혔다는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다시 검토해달라"라고 촉구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여당 현역 의원이 법무법인에 계실 때 성추행 의혹을 덮도록 종용했다는 기사도 있었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해서도 과거 성폭력을 은폐했다는 기사가 있었다"며 "검찰은 야당은 불러서 조사하고 정부 쪽이나 여당은 조사를 안 한다"고 형평성을 문제삼았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술자리 친구라는 고은 시인에 대해서도 폭로가 나왔다"라고 발언했고, 이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 술친구라니, '지라시'를 보고 발언을 하나"라며 거센 항의가 나왔다.

한편 이날 특위는 염 의원의 특위 참여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오전과 오후 한 차례씩 정회하는 등 파행을 거듭했다.

우선 오전에는 여당 의원들이 "검찰의 조사 대상인 염 의원이 검찰총장에게 질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염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으나, 한국당에서 부당한 인신공격이라고 맞서면서 한때 회의가 20여분간 정회했다.

오후 들어 염 의원이 질의를 하려고 하자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오후에는 염 의원이 안 나오기로 하지 않았나"라고 항의했다.

염 의원은 이에 "지나가는 말로 한 얘기""라고 말했고, 이에 민주당이 항의 강도를 높이면서 정성호 위원장은 거듭 정회를 선포했다.

민주당 특위 위원들은 정회 후에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염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