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교육 전면 손질… "건강한 가치관 배양에 중점"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교육과정·전문교사양성 등 전반 개선
23일 사회관계장관회의 주요 안건 상정

정부는 최근 '미투' 운동을 통해 성차별·성폭력 피해 실태가 잇따라 터져 나오는 것을 계기로 각급 학교 성교육 시스템을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어릴 때부터 성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을 지속적으로 교육함으로써 비뚤어진 성의식을 갖지 않도록 돕겠다는 구상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성차별과 성희롱, 성폭력 관련 종합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계획"이라며 "특히 성교육을 비롯한 교육시스템과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교육과정과 교재, 교수·학습, 전문교사 양성 등 교육 전반에 걸쳐 성교육과 관련한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하고 조만간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를 단장으로 교육부에 설치된 성폭력 근절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종합대책 틀을 마련하되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다.

종합대책에는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징계와 처벌 강화 등 학교 내 성폭력을 막기 위한 방안도 포함된다.

또 2015년 마련한 '국가 수준의 성교육 표준안'도 단순히 보건 차원이 아니라 보편적 인권과 양성평등, 민주시민교육 중심 등 새로운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정부는 오는 23일 열리는 2018년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주요 안건으로 올려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성교육 관련 개선 방안과 함께 각 부처가 추진 중인 성차별과 성희롱 등 성폭력 근절 대책도 점검할 계획이다.

문화계를 중심으로 시작한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크게 번지면서 학교 성교육 실태 등 교육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는 초·중·고에서 성폭력 예방교육 3시간을 포함해 학년별로 15시간 이상 성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교과 수업에서도 적극적으로 다뤄줄 것을 일선 학교에 요청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또 성교육 내용 자체도 부실해 건강한 성의식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2015년 내놓은 '성교육 표준안'은 금욕을 강요하고 성차별을 강화해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주며,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