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은행권 대출금리 수준, 타당성 설명 필요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4일 은행권의 당기순이익 증가가 과도한 예대금리차 때문이라는 비판에 대해 "은행권에서 타당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장경쟁을 통해 결정되는 가격변수인 금리수준에 대해서 정부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최근 시장금리 상승을 반영해 대출금리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에도 예금금리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고 예대금리차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별은행이 결정하는 가산금리는 산정방식이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소비자를 차별해선 안된다"며 "실제 은행들이 모범규준을 당초 취지대로 잘 준수‧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금리산출 관련 내부통제체계 및 내규에 따른 금리조정의 합리성 등에 대한 검사를 시행 중이다.

최 위원장은 "금감원 검사와 별개로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 스스로 금리산정의 투명성·객관성·합리성을 점검하도록 할 것"이라며 "대출금리 인하요구권 등 기존 고객들에 대해서도 변화된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금리가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들의 실효성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의 이익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은행권의 당기순이익이 2012년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지만 수익구조의 근본적 개선보다는 5조5000억원 수준의 대손비용 감소가 당기순이익 증가 요인으로 작용해 지속가능성에 대해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익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비교할 경우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은행권의 당기순이익은 11조2000억원 수준으로 2016년(2조5000억원) 대비 4배 이상 급증했다.

그는 "은행권이 적정 수준의 수익을 확보하는 것은 금융회사 자체 경쟁력 확보 뿐 아니라 금융 안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당기순이익 규모가 크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감기보다는 이익창출 과정에서 금융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은행권이 사회공헌활동 노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청년창업 활성화, 서민 금융지원 강화 등 은행권의 자발적인 사회공헌활동 확대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정부는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