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文 개헌안 국회에 던지는 것 자체가 독선과 오만"

사진=연합뉴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사진)는 14일 “전직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두 분이 이렇게 된 (검찰 소환을 당하는) 상황은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위원 연석회의에서 “제왕적 대통령이 5년 단임을 하다가 이렇게 민주적인 법과 질서를 유린하면서 부패나 비리, 국정농단에 연루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유 공동대표는 전날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내놓은 개헌안을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직접 ‘헌법을 고치겠다. 개헌을 하겠다’고 개헌안을 국회에 던지는 이런 행위 자체가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발상에서 나온 독선과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또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이 ‘돌격 앞으로’하면서 국회 개헌안을 던진 것은 헌법의 개정과 법률의 개선 및 제정은 명백히 입법부의 소관이라는 3권 분립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유 공동대표는 정의당이 평화민주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포문을 열었다. 그는 “그동안 정체성에 대해서 남다른 자부심을 보여온 정의당에 대해 크게 실망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왼쪽에 있는 사람들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더불어민주당 2중대가 드디어 탄생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