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대책] 전문가 "고용 개선 어렵다" vs "일부 효과 기대"

"과도한 정규직 보호 개선책 부재…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필요"

사진=연합뉴스

정책팀 = 상당수 전문가는 정부가 15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해 고용 개선 효과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단기적으로는 획기적인 재정 지원으로 청년층의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것은 일자리 유지 여부와 소득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대기업 취직을 원하는 사람을 중소기업으로 돌리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재정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라며 "청년들이 3∼4년 뒤에 일을 그만두는 것도 아닌데 대책이 지속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은 청년층의 어려움을 줄여주고 중소기업 취업 유도 정책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는 성과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이 필요하지만 이와 관련된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 상황에 대한 문제 중 하나로, 과도한 정규직 보호를 지적했는데 대책에는 빠져 있다"며 "고용의 유연성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 "청년 취업 증대 효과 있을 것…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필요"
-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을 1인 이상 고용으로 확대하고 대상도 중견기업까지 포함하도록 한 정책은 제도의 효과를 높여 청년 취업 증대 효과를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도 청년층의 어려움을 줄여주는 효과가 예상된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는 정책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으로 중소기업의 고용 확대 여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모두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성과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는 향후 4년간의 한시적 정책을 택한 것은 인구구조 특성상 바람직해 보인다.

하지만 청년 고실업 문제가 노동시장 경직성, 과잉 학력에 따른 노동시장 미스매치 등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노동시장 유연화 강화나 고졸 취업자에 대한 상대적 혜택 증대 등이 필요하다.

대기업 지원은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 "청년의 중소기업 외면은 불확실성 때문…해결 쉽지 않아"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근로 장려세제(EITC) 강화 등 청년의 자산형성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은 의미가 있어 보이지만 재정 지원의 효과 이상의 일자리 정책으로서 효과를 발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고용 지원책은 이미 고용 의사결정이 이뤄진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중소기업 지원책에 가깝다.

청년 창업 지원의 경우 세금을 깎아준다고 했는데 핵심은 자금 지원이지 세금 지원이 아니다.

청년 기업 대부분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세제 지원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소득세 지원 역시 마찬가지다.

청년 중 상당수는 소득이 낮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것은 일자리 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앞으로 소득이 더 높아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크다.

이런 부분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대기업 취직을 원하는 사람을 중소기업으로 돌리기에는 부족하다.

중소기업에 왜 취직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 "'22만 명에게 1천만 원씩'은 엄청난 퍼주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 -

연봉 2천500만 원을 주는 중소기업은 청년들에게 괜찮은 직장이기 때문에 그런 곳은 1천만 원을 지원하지 않아도 취업한다.

연봉이 2천만 원이 되지 않는 곳도 많은데 그런 곳은 1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미스매치가 해소될지 의문이다.

22만 명에게 1천만 원씩 준다면 2조2천억 원을 주는 것인데 이는 엄청난 퍼주기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돈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다.

청년들이 3∼4년 뒤에 일을 그만두는 것도 아니다.

지속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선호도 차이는 임금 외에도 복지제도, 전세금 대출, 휴가 등 여러 가지다.

게다가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21년 청년실업률 8%대 이하 달성은 불가능하다.

◇ "대기업 지원 적어…과도한 정규직 보호 대책 없다"
-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 -

대책을 총망라한 것 같은데 정부가 하는 것은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

선취업 후진학 등 정책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다시 한 번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 적다는 생각이 든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적극적으로 경제운영 파트너로 인식하고 대기업 계열사로 확장되도록 하면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창업 인센티브도 커진다.

대기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혁신성장 관점과 버무려서 잘 만들 필요가 있다.

과도한 정규직 보호를 지적했는데 대책에는 빠져 있다.

고용의 유연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