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만여행법' 서명에 뿔난 중국

'하나의 중국' 원칙 놓고 충돌

중국 외교부 "양국 관계 훼손"
미국 공화당 "대만 고위급회담 중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대만 간 상호교류를 촉진하는 ‘대만여행법’에 서명하자 중국 정부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대만여행법에 지난 16일 최종 서명했다. 이 법은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모든 미국 당국자가 대만을 방문해 대만 측 당국자와 회담하는 것과 대만 고위관리가 미국을 찾아 국방부, 국무부를 포함해 미 당국자와 만나고 사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에도 미 정부 대표단이 대만을 찾을 수 있었고, 대만 정부 인사가 종종 백악관을 방문했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는 중국을 고려해 낮은 수준에서만 교류가 이뤄져 왔다.

짐 인호프 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중국이 전례 없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미국과 대만의) 고위급 회담은 매우 귀중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환영했다. 미국은 올해 말까지 대만에 비공식 대사관을 개설할 예정이다. 대만에 더 자주, 더 많은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외교부는 18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 조항들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양국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미국은 대만과 그 어떤 공식적인 협력이나 실질적인 방법으로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정부는 1979년 대만과의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중국 지도부가 유지해온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해 왔다. 하지만 ‘대만관계법’ 조항에 따라 대만과 모호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무역관계를 지속하고 무기도 판매하고 있다. 대만관계법은 미국이 대만과 단교한 뒤에도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마련한 국내법으로 무기 수출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