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4기, 대외 강경 노선 유지될 듯… 경제개혁이 최우선 과제

"자원의존형 경제구조 개선 등 시도"…"경제난 와중 쉽지 않은 과제" 반론도
"서방과의 대립구도 국민단합에 유용"…한반도 문제 해결 협상서도 목소리 높일 듯

4기 도전 대선에서 사실상 승리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앞으로 6년 동안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갈까.

대다수 전문가는 푸틴 4기 정책 방향이 3기 때와 비교해 큰 변화를 겪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한다.

사실상 마지막 임기가 될 4기 국정을 혼란 없이 이끌고 신뢰할 수 있는 후계자에게 정권을 물려주는 것이 최대 과제인 만큼 위험이 큰 대규모 개혁을 시도하기보다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려 할 것이란 이유 때문이다.

기본적으로는 지난 18년 동안 변치 않은 권위주의적 대내 통치와 강경 대외정책 노선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자신이 목표로 내세웠던 '강한 러시아' 건설을 마무리하기 위해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제한적 개혁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국내 정책에서 푸틴은 우선 경제개혁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방의 대러 제재와 국제 저유가로 인한 최근 몇 년 동안의 경제난으로 국민의 피로감이 누적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문제 해결은 사회 불안과 반정부 여론 확산을 막기 위해 서둘러야 할 우선 과제다.

비탈리 밀로노프 하원 의원은 "푸틴 4기는 경제 발전을 위한 기간이 될 것"이라면서 앞서 상당 정도 성공을 거둔 대외정책보다 국내 경제 정책에 더 집중할 것으로 전망했다.

푸틴은 대선 공약 발표와 마찬가지였던 지난 1일 국정연설에서 "향후 6년 동안 빈곤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1.5배 늘리는 한편, 러시아를 세계 5대 경제 대국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2000년대 초중반 고도 경제 성장기에 현저히 줄어들었던 빈곤 인구는 최근 3~4년 동안의 경제난으로 다시 늘어나 현재 1억4천만 명 인구 가운데 약 2천만 명이 월 소득 180 달러(약 19만 원) 이하의 빈곤층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푸틴은 또 고도 경제성장의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는 자원수출 의존형 경제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첨단산업과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면서 4기 집권기 동안 비자원 분야, 비에너지 분야 수출을 2배로 확대하겠다고 장담했다.

경제 부문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고 경제활동 자유를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 육성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의 역동적 발전을 위해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자유를 확대하고 민주적 제도, 지방자치, 시민사회 조직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제안에 열린 국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치·사회적 자유도 상당 정도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이 같은 푸틴의 경제개혁 청사진이 약속대로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러시아 경제가 3년 만에 플러스 성장(1.5%)으로 돌아섰지만 향후 몇 년 동안은 2%대 이상의 성장을 이루기 힘들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분석이다.

모스크바의 '경제·정치개혁센터' 소장 니콜라이 미로노프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유가 변화 없이 러시아가 고도성장을 이루기는 불가능하다"면서 "아직 러시아엔 원자재 외에 경제성장을 견인할 만한 혁신 경제 부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석유·가스 수출 수입이 국내총생산(GDP)의 23%, 재정수입의 36%(2016년 기준)를 차지하는 자원의존형 경제구조 개혁도 경제가 장기간의 침체를 겪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장기 집권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내재한 상황에서 경제개혁 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정치적 자유 제한'과 '사회·경제적 안정'을 맞바꾸는 크렘린과의 암묵적 계약에 동의했던 민심이 흔들리면서 혼란이 조성될 수 있다.

대외 강경 노선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부 위협 부각과 이에 대한 강경 대응은 국민 단합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푸틴 대통령은 약 2시간에 걸친 이달 초 국정연설에서 거의 절반인 45분가량을 러시아가 새로 개발한 각종 전략 무기들을 소개하는데 할애했다.

차세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 추진 순항미사일과 수중 드론, 극초음속(음속의 5배) 미사일 등 각종 첨단 무기들을 소개하며 핵무기가 주축이 된 막강한 군사력을 과시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아무도 우리말을 듣지 않았다.

이제는 들어라"고 서방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러시아를 존중하지 않으면 힘으로 대응하겠다는 경고였다.

집권 1~3기 동안 대외 강경 노선은 푸틴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을 떠받치는 지렛대 역할을 했다.

특히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무력개입과 크림반도 병합, 뒤이은 시리아 내전 군사개입 등을 옛 소련 시절 강대국 지위 회복으로 받아들인 애국적 민심은 푸틴의 대외 강경책에 열광했다.

미국 대선 개입 의혹과 영국 내 러시아 이중 스파이 암살 시도 사건 등을 둘러싼 서방의 대러 비난을 러시아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서방의 공세로 선전하는 크렘린의 주장에도 동조하는 여론이 많다.

푸틴은 앞으로도 서방의 대러 제재,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군사력 강화 및 전진 배치, 미국의 대러 공세 등을 자국에 대한 서방의 전면적 '포위 공격'으로 선전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러시아인들의 단합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미로노프 소장은 "푸틴의 대서방 정책은 상당 정도 국내 수요에 맞추기 위한 정책적 성격을 띠고 있다"면서 "강경 대외정책은 내부적으로 국민을 단합시키고, 그들이 각종 사회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정적 후계 구도 마련을 위해 국민을 단합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외부 위협론은 아주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대서방 강경 노선은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러-서방 대결 구도는 한반도 문제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러시아는 한반도를 미국과 대치하는 전초기지로 여긴다.

러시아가 북핵 협상에서 상당 정도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남북 및 북미 간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일단 한발 뒤로 물러나 있기는 하지만 북핵 협상이 본격화할 경우 한반도 영향력 유지를 노리는 푸틴 대통령의 입김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남북한 모두와 맺고 있는 우호 관계를 내세워 객관적 중재자 지위를 강조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및 동북아 안보 체제 구축 논의에서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협상 지분 확보를 위해 남북, 북미, 북미중 회담 외에 러시아의 참여가 가능한 6자회담 재개론을 더 강력히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