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형님차별 정책 아닌가' 질문에 "장기근속 지원 토대 마련"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3·15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 "중소기업에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정책에 따르면 신입 직원보다 10년 차가 임금을 더 적게 받을 수도 있다.

형님차별정책이 아닌가'라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중소기업이) 정부의 사업이나 그런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을 같이 병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하 의원이 '추가지원 대책이 나온다면 추가경정예산이 커지지 않나'라고 질문하자 "아니다.

이런 부분이 다 포함돼 있고, 고용노동부의 자세한 방안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청년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중소기업에 가고 싶지만,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하고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이 생존한다는 보장이 없어서 응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서 "이런 현실을 감안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대기업과의 격차를 정부가 지원하면서 세제 혜택으로 기업도 오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했다"고 언급했다.
김영주 "중소기업 장기근무 인센티브 마련" 일자리대책 보완시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