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실패 반복없다' 결의… 과거 북핵협상 교훈은

천영우 "모호한 합의 피하고 제재·압박카드 끝까지 유지해야"
고유환 "'핵동결-보상', '안보-경제' 교환구도 실패"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7∼18일(현지시간)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에서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북핵 협상 재개를 앞두고 국제사회가 공유해야 할 과거 실패의 교훈이 어떤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0일 "제네바기본합의서(1994년), 9·19공동성명(2005년) 등 과거 북핵 합의는 근본적으로 북한이 핵을 완전하게 폐기할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협상을 해서 합의를 도출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영변 5MW원자로를 통해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공개된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고 하면서도 은닉이 용이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줄기차게 개발해온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한 지적이었다.

천 전 수석은 "제네바합의는 우리가 경수로를 지어주고 중유도 제공했는데 북한이 비밀리에 우라늄농축을 추진한 것이 드러나면서 깨졌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9·19공동성명에 합의했을 때는 UEP가 진전됨에 따라 들키지 않고 우라늄으로 핵무기를 만들 자신감을 가진 상태에서 플루토늄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추후 미측에 샘플로 제공한 알루미늄관에서 우라늄 농축의 증거가 나오면서 들통이 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천 전 수석은 "북핵 '합의'가 가장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합의의 '이행'이 그보다 더 어렵고, 이행보다 더 어려운 것은 '검증'"이라며 "이제까지 검증의 관문을 통과한 합의는 하나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영변의 우라늄농축시설은 확인이 됐지만 다른 곳에 있는 것은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북한이 얼마나 정직하게 핵프로그램 신고를 할 것인지, 또 그것을 확인(검증)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라면서 "그러지 않고 언젠가 숨겨진 시설 등이 드러나면 합의는 다시 파탄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천 전 수석은 합의를 둘러싼 모호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일례로 "(한미중러일 5개국은)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관한 경수로 제공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데 동의했다"는 6자회담 9·19공동성명 문구를 거론했다.

천 전 수석은 9·19성명의 경수로 관련 문구는 "미국은 경수로를 줄 생각이 없고, 북한은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수용가능한 표현으로 얼버무렸던 것"이라며 "그 후 경수로 제공을 둘러싼 논란은 9·19 체제 파탄 원인의 하나가 됐다"고 말했다.

북한이 '위성 발사'를 명목으로 사실상의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할 수 없도록 문안을 분명히 못박지 않은 2012년의 2·29 합의도 유사한 사례라고 그는 덧붙였다.

천 전 수석은 "북한이 가진 핵을 다 내놓을 때까지 제제와 압박 카드를 쥐고 있지 않으면 북한은 버틸만한 순간부터 합의 이행을 안 할 수 있다"며 "실질적 대북 압박과 무관한 정치적인 인센티브는 일찍 제공해도 되지만 북한이 가치를 부여하는 인센티브들은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과거 합의는 북한의 핵 '동결'에 대해 보상을 했는데다, 그 주고받기가 주로 '안보(비핵화 관련 조치) 대 경제(대북 경제지원)'의 교환이었고, 절차적으로는 실무적으로 합의를 해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었는데 결국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교수는 "이번에는 톱다운(정상간에 합의한 뒤 후속 협의를 하는 방식) 방식이고, 북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 안보를 논의하는 '안보 대 안보'의 교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며, 제재 국면이기에 경제적 보상은 후순위로 밀려 있을 것"이라며 "과거와는 달라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