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지방선거용 개헌 반대"
바른미래 "제왕적 대통령의 오만"
평화당 "청와대의 할리우드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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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사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전체회의에서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개헌은 지방선거용 개헌이라는 것이 명확해졌다”며 “우리가 개헌에 반대하고 있는 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될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개헌 투표를 하자고 하면 우리는 본회의장에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은 제명 처리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국회에서 표결할 경우 소속 의원 전원이 불참토록 해 부결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는 대통령 개헌안 내용과 관련, “개헌의 본질은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는 건드리지 않고 헌법 전문에 온갖 사건을 다 넣어서 먹칠하는 시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프랑스 헌법 전문, 미국 헌법 전문에도 역사적 사건이 들어가는 사례가 없는데 촛불도 넣고 5·18도 넣고 온갖 것을 다 넣으면 그것은 헌법이 아니라 누더기”라고 비판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방적인 개헌 발의를 중단해 줄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며 “국회를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오만이자 국회 협치 구도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사흘간 대국민 설명을 한 뒤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청와대 태도는 오만함의 극치”라고 말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국회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통과될 가능성이 제로”라며 “할리우드 액션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도록 하면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국회 총리추천제를 받아들인다면 한국당을 설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통령 4년 연임제도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최우선으로 존중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확인됐다”며 “한국당은 말폭탄으로 국민개헌열차 탈선에만 목맬 게 아니라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