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페이스북에 과징금 부과 왜?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접속 경로 변경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방통위는 21일 전체 회의에서 `페이스북 접속 경로 변경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페이스북은 지난 2016년 상호접속고시 개정에 따라 국내통신사업자와 망 사용료 정산 협상 과정에서 가입자의 인터넷 접속 경로를 해외로 임의 변경, 접속 지연 현상을 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방통위는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접속을 차단해 이용자에 피해를 유발했다고 판단,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사실조사를 벌였다.페이스북은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해 글로벌 기업을 제재한 최초의 기업이 됐다.방통위 결정으로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통신사업자 간 망 이용 대가 협상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