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일과 후 병사 외출 허용… 5월부터 시범운영

국방부, 확대여부 연말 결정
개인 휴대폰 사용 허용도 검토

군 당국이 평일 일과 후 장병들의 부대 밖 외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5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7일 육군 제1군사령부를 방문해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임무를 한 장병들을 격려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송 장관은 ‘국방개혁 2.0’의 핵심 과제인 병사 복지 및 병영문화 개선 방안 중 하나로 평일 일과 후 병사들의 부대 밖 외출과 개인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르면 5월부터 각 군 1개 부대를 대상으로 일과 후 병사 외출을 시범적으로 적용한 다음 연말에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주로 평일 저녁에 면회 온 부모나 친지들을 만나도록 하자는 취지다. 민간 PC방 출입 같은 부작용 대책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야전부대에서도 사적인 목적의 장병 운용 및 지시를 금지하도록 부대관리훈령에 명문화하고, 앞으로 정당한 명령과 복종체계 정립을 위한 기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의 24시간을 관리 및 통제 대상으로 인식하는 기존 관행에서 탈피해 일과 전·후에는 간부들의 무분별한 생활관 출입을 제한해 개인 생활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포럼과 전 국민 대상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4월까지 ‘국방개혁 2.0’을 완성할 계획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