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중국을 전격 방문해 중국 지도부와 회담했다. 남북한 및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방중(訪中)이라서 그 의도와 배경이 주목받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소원해진 북·중 관계가 복원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한·미는 이번 북·중 회담이 남북한, 미·북 정상회담 핵심 현안인 북한 비핵화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김정은의 방중이 이뤄진 것은 북·중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봐야 한다. 북한이 남북한 및 미·북 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중국을 배제하다시피 한 것을 감안하면 전격 방중은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미국 분위기가 대북 강경 기조로 치닫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를 비롯한 트럼프 정부의 대북 라인에 강경파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김정은은 압박감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북한이 한국,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중국을 우군으로 끌어들여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분석도 있다.

중국이 돌연 북한에 손을 내민 것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일 것이다. 중국은 최근 한반도 정세가 남북한과 미국 등 3자 구도로 짜여지면서 ‘차이나 패싱’ 소리까지 들었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중국이 북한을 지렛대 삼아 역할 확대에 나선다면 북핵 해법 논의가 한층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게 우려스런 대목이다.

중국이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자는 ‘쌍궤병행(雙軌竝行)’을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중국 주장대로 한다면 북한은 비핵화가 완성되기도 전에 주한미군 철수와 제재 완화 등을 요구할 게 뻔하다. 평화협정은 북한의 비핵화 뒤에나 검토할 일이다. ‘쌍궤병행’은 미국의 ‘북한 선(先)비핵화’ 주장과도 배치된다.

북·중 회담을 무조건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해선 안 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는 한 일방적인 대북 제재 완화가 있어선 안 된다는 뜻을 중국에 확실히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