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美와 환율투명성 제고방안 협의중… 한미FTA와 별개"

정부는 다음 달 발표될 미국 환율보고서와 관련, 미국 재무당국과 환율 투명성 제고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거의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는 전혀 별개라고 강조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8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정부와 미국 재무당국의 환율 투명성 제고와 관련한 협의는 통상문제와는 별도의 거시 경제적 차원의 협의"라면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통상교섭본부 간 사실상 타결된 한미FTA 협상과는 별개"라고 말했다.

고 차관은 "다음 달 발표될 미국 환율보고서와 관련해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은 한미FTA하고는 트랙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전혀 연계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공개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1980년대부터 있었고, 2015년 미국 재무당국이 환율보고서를 통해 환율조작국 지정을 개시하면서 환율 투명성에 대한 요구는 더욱 강해졌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통해 ▲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 GDP 대비 순매수 비중이 2%를 초과하는 환율시장 한 방향 개입 여부 등 3가지에 해당하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환율보고서 기준으로는 무역수지, 경상수지 조건 2가지만 해당해 현재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에 올라있다.

하지만 미국이 통상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이어서 다음 달 15일 새롭게 발표되는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수출 등에 유리하게 환율을 조작한다는 의심을 없애고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한 내역을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고 차관은 "외환 당국은 기본적으로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고, 변동성이 강할 때 '스무딩오퍼레이션'(미세조정)을 한다는 방침"이라며 "외환시장 개입을 억제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고 차관은 "미국 재무당국과 협의가 언제 끝날지는 미정"이라며 "다음달 15일 환율보고서 발표 전까지와 같이 시한을 정해두고 협의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한미FTA 협상 관련 백브리핑에서, 미국 재무부가 한국 기재부와 환율 관련 합의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를 인용, 한미 재무당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부속합의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화의 평가절하를 억제하기 위해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관련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고 차관은 "미국 정부는 큰 틀에서 이런 내용이 관련이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면서 "관세와 시장 접근성 등 무역과 환율 투명성은 전혀 다른 문제로, 연계해 협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