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문제·관계복원 등 논의…김정은, '한미의 단계적 조치' 언급 주목
中, '쌍중단-쌍궤병행' 강조했을 듯…대북제재도 논의 가능성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26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회담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두 정상 간 논의 내용이 주목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8일 북중정상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두 나라 최고영도자 동지들께서는 조중(북중) 친선관계 발전과 조선반도 정세관리 문제들을 비롯하여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했다.

외신 보도 등을 보면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최소 3시간 이상 함께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였을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와 관련해 보도된 내용만 보면 대체로 긍정적이다.

중국중앙(CC)TV와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지지한다"고 말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김일성 및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주력하는 것은 우리의 시종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단 방북 때 밝혔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김 위원장이 특히 "한미가 선의로 우리의 노력에 응해 평화 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해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한 대목이 주목된다.

김 위원장이 생각하는 '한미의 단계적인 조치'가 무엇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북중 간 긴밀한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그간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해법으로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을 주장해왔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핵·미사일 도발 중단을 선언하면서도 한미연합훈련은 용인하는 상황에 대해 중국이 설명을 요청했을 수 있다.

특히 향후 비핵화의 상응조치로 한미에 안전보장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위한 핵심 사안으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논의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중국과 북한이 비핵화를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의 안전보장을 위해 자연스럽게 주한미군 철수의 필요성에 관해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쌍궤병행'을 실현할 대화 틀로 중국이 자신들이 의장을 맡은 6자회담의 유용성을 강조했을 수 있다.

중국은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가 선행되더라도 6자회담을 통해 비핵화를 논의하는 게 미국을 견제하는 방안으로 여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와 북중이 생각하는 북핵 해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은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듯(복잡한 문제를 단번에 풀어내는 묘수를 의미) 정상 차원의 '통 큰 합의'를 염두에 두고 있고, 미국도 곧바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로 들어가길 원하는데, 김 위원장은 '단계적 조치'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위원은 "북중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자고 한 것은 중국도 북한과 같이 그런 식(단계적 조치)으로 접근하겠다는 의미"라며 "미국이 처음으로 CVID를 하자고 하면 (비핵화) 회의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에 성의있게 임할 테니 대북제재를 우선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경우 비핵화 협상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한편에선 비핵화 진행에 맞춰 북중관계 발전의 일환으로 북중 경협 활성화가 논의됐다면 북한에 대한 '당근'으로 긍정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