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Law&Biz)가 5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이 기업 임직원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 대응을 위해 '기업형사재판팀'을 출범했다고 4일 밝혔다.기업 임직원에 대한 형사사건은 개인의 형사처벌을 넘어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형사책임, 거액의 사용자책임, 입찰 제한 등 각종 규제 리스크는 물론 공시 및 언론보도로 인한 기업 이미지 훼손까지 경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창영 전 부장판사, 팀장 맡아기업형사재판팀은 형사재판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온 최창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가 팀장을 맡는다. 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장,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 및 전산정보관리국장 등을 거쳐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퇴임 후 법무법인 해광을 설립해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며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다수의 대형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함께 최한순 변호사(27기), 강문경 변호사(28기), 김세종 변호사(30기), 하태헌 변호사(33기), 도훈태 변호사(33기) 등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 형사사건을 다수 처리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주축이 됐다.세종의 송무 분야를 총괄하는 정진호 대표변호사(20기)를 비롯해 김용호 변호사(25기), 조찬영 변호사(29기), 권순열 변호사(31기), 윤주탁 변호사(33기), 이진희 변호사(35기), 서영호 변호사(35기) 등 법원에서 다양한 분쟁을 경험한 송무 변호사들도 다수 포진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출신인 조주연 변호사(33기), 김태승 변호사(변시 3회), 김성
지난 4일 오후 4시께 찾은 서울 반포동 세화고 남단 플라타너스길. 낙엽이 깔린 산책로에는 조깅을 하는 주민과 하교를 마친 학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수십 년 수령의 플라타너스가 늘어선 이 보행로는 통학로이자 생활 동선이지만, 이 길을 관통하는 도로 개설 계획을 둘러싸고 서초구청과 인근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논란의 핵심은 반포3주구 재건축 단지에서 래미안 퍼스티지 방향으로 뚫리는 일방통행 도로다. 세화고 남단 플라타너스길 일부를 차도로 바꾸는 계획에 대해 서초구는 교통 안전과 정체 완화를 내세우지만 통학 환경 훼손을 우려한 주민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도로 계획부터 문제를 제기했다. 2020년 5월 반포3주구 재건축 조합 게시판에 '기부채납을 하는 만큼 서초구와 협의해 반포종합운동장과 세화고 사이에 길을 만들어 래미안 퍼스티지 도로와 연결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됐고, 이후 해당 요구가 행정 계획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반포동에 거주하는 주민 신모씨(53)는 “도로 논의가 조합과 구청 사이에서 진행되는 동안 정작 통학로를 이용하는 학생과 인근 주민들은 관련 내용을 알기 어려웠다”고 말했다.특히 세화고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플라타너스길은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보행로로, 차량 통행이 시작될 경우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이는 구간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교통 혼잡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주민들은 새 도로가 생길 경우 반포3주구 단지 차량과 상가 차량, 세화고 학부모 차량, 기존 반포종합운동장 사거리 정체 차량이 한 방향으로 몰릴 수 있다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8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세종남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8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9시24분께 세종시 도담동 한 아파트에서 A씨 아들이 "어머니가 집에 숨져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숨져 있던 70대 B씨를 발견했다.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상황에서 B씨 몸에서 목졸림 등 타살 흔적을 확인한 경찰은 집에 있던 남편 A씨를 살해 용의자로 보고 긴급체포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어머니가 죽었다'는 전화를 받고 집을 찾았다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가 4일 새벽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