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미세먼지 대책, 대담하게 보완할 필요 있어"

현안조정회의…"가축전염병 상습 발생 농가에 합당한 행정조치 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중국과 일본에서는 미세먼지가 줄어드는데 왜 한국은 그러지 못하는가 비판도 나온다"며 "대책을 대담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봄철 미세먼지 대책 보완사항' 안건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전날 모친상을 마치자마자 이날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다.

그는 "지난 주말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관측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며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정부가 작년 9월부터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해왔지만, 상황은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3월 27일부터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50→35㎍/㎥)해서 (앞으로) '나쁨'의 발생 일수가 증가할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성과를 내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의 걱정만 키우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기존의 대책을 냉정하게 평가해 유지할 대책은 유지하고 강화할 대책은 강화하면서 새로 도입할 대책은 새로 도입하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미세먼지 대책에는 교통·전력·산업·항만 등 관계되는 분야가 워낙 광범위해서 대책을 취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겠지만, 미세먼지를 이대로 두고 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가축전염병 방역상황 점검 및 대책' 안건과 관련해서는 "상습적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축산 농가에는 합당한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농가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방안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6일 경기도 김포에서 올해 처음으로 돼지 구제역이 생겼다"면서 "국내에서 잘 발생하지 않았던 유형(A형)이어서 백신 접종대상에서 빠져있었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I(조류인플루엔자)도 한동안 잠잠했지만, 평택과 양주, 아산에서 잇따라 생겨나고 있다.

AI가 계절과 관계없이 발생한다는 것을 다시 입증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번 겨울에 AI 방역에 크게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휴업보상제와 단호한 선제 방역이 주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겨울 AI 대처처럼 전례를 뛰어넘는 창의적이고 근본적인 방역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