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더불어민주당 내 율사 출신 의원들이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향해 맹폭을 퍼부었다. 이들은 '국민참여재판(배심제)' 확대와 심지어 '인공지능(AI) 판사' 도입 필요성까지 거론하며 재판부의 판단을 강도 높게 성토했다. 검사장 출신인 양부남 민주당 의원과 판사 출신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 나와 전날 서울중앙지법의 판결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양 의원은 이번 판결을 두고 "판사가 국민의 법 감정과는 동떨어진 자기만의 성을 쌓고 사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지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직격했다. 양 의원은 재판부가 주가조작 공모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법리 해석에 대해 "해괴망측한 법 이론"이라고 규정하며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의원은 대안으로 배심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양 의원은 "배심제였으면, 일반 국민이 판단했다면 이걸 무죄 선고하겠느냐"며 "(무죄는) 택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갈했다. 법관의 독점적 판단이 아닌 일반 시민의 상식이 반영된 재판이었다면 결과가 달랐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 역시 재판부가 국민 상식과 괴리되어 있다는 점에 동의하며 한발 더 나아가 'AI 판사' 도입론을 꺼내 들었다. 김 의원은 "배심제뿐만 아니라 정말 'AI 판사'를 도입해야 되지 않냐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며 "국민의 상식과 너무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한탄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안건이 29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통과됐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안이 당 중앙윤리위원회 의결대로 처리됐다"고 밝혔다.최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인이 표결에 참여했다"면서도 "표결 내용은 비공개"라고 밝혔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국민의힘 지도부가 29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원회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최 수석대변인은 당 대표 등 총 9인이 표결에 참석했고, 표결 찬반은 비공개라고 설명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