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으로 불거진 개인정보 수집논란…네이버·카카오도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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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밴드, 카카오 카카오톡 대상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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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30일 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들이 민감한 이용자 정보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집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며,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정도로 엄격히 관리돼야 하는 정보다. 또 이런 정보는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에도 해당한다.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무단 수집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범죄다. 또 정보통신망법상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절차를 어긴 사업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는 매출액의 최대 3%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통화·문자 내역은 개인의 사생활과 직결된 민감한 정보"라며 "제기된 의혹들을 철저히 조사해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위반이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