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트럼프 FTA 발언은 '충분한 한미 대북조율' 요구"

"북중정상회담으로 대북압박 변수생기자 한국 압박하는 것"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개정 합의를 북핵 협상 타결 이후로 미룰 수 있음을 시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9일(현지시간) 발언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와 관련한 한미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원칙상 합의한 한미 FTA 개정 문제를 다시 흔들겠다는 구체적인 구상을 가지고 한 발언이라기보다는 '트럼프식 충격 요법'일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러나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내세운 '완전한 비핵화' 원칙에 한국을 붙들어 두려는 시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30일 "미북대화를 앞두고 미국의 북핵 정책에 한국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보인다"며 "전형적인 트럼프식 협상술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방중 때 나온 '단계적·동시적' 해결 방안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며, 북미정상회담 때까지 미국이 요구하는 북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철저히 공조하지 않으면 한미 FTA 합의를 재고해 보겠다는 취지 같다"고 분석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중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조건으로서 한미가 해야 할) '단계적·동시적 조치' 이야기가 나왔는데, 남북정상회담에서 그것을 합의해 버리면 북미정상회담에서 움직일 공간이 없어지는 만큼 한미가 충분히 상호 조율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정부를 견인하려는 전형적인 트럼프의 협상 전술"이라며 "한국 정부가 북한 문제에 있어 미국 입장을 적극 배려하라는 것으로, 한국의 적극적 비핵화 노력을 촉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북중정상회담 때 중국이 생필품, 식량 지원 등을 북한에 약속했다면 대북제재·압박망에 구멍이 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봐야 한다"며 "한동안 '상수'로 여겼던 중국의 대북 압박에 변수가 생긴 상황에서 한국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