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환율 합의는 문서로?
나바로 "부속 합의문에 넣었다"
기재부 "아직 정해진 것 없다"
(3) 한·미 주장 왜 다른가?
"美 선거 앞두고 성과 부풀리기"
"한국 정부가 합의 숨기고 있어"
한국과 미국 간 환율 분쟁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금지’에 대해 양국 간 합의가 있었는지를 놓고 두 나라 정부가 연일 상반된 설명을 내놓으면서 궁금증이 증폭되는 모습이다. 환율 협의와 관련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및 철강 관세 협상과 연계했는지 △별개로 협상했다면 어느 수위에서 했는지 △협상 결과를 문서화했는지 등이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이 한·미 환율 협의를 정면으로 문제삼으면서 정쟁으로까지 확산될 조짐이다.
“형식적으로 FTA와 별개”
양국 정부 입장이 공식적으로 일치하는 지점은 FTA 협상과의 연계 여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철강과 FTA 개정 협상은 축구경기를 한 것이고, 환율 문제는 전혀 다른 시기에 다른 경기장에서 야구를 한 것”이라며 “이를 묶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FTA와) 환율은 전혀 별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 정부 설명도 크게 봐선 다르지 않다. 미 백악관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FTA 논의와 별도의 트랙으로(on a separate track) 환율 협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야구와 축구 함께한 종합체육대회?
형식적으로는 FTA 협상과 별개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전체 협상의 한 틀(패키지 딜)로 진행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야구’와 ‘축구’ 경기를 따로 치른 것이 아니라 ‘종합체육대회’를 열었다는 관측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9일(현지시간) “철강 관세와 외환, 한·미 FTA 세 분야에서의 합의는 독립적이지만 한·미 통상관계를 정의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한 대목도 이를 뒷받침한다.
미국 정부로서도 무역적자와 뗄 수 없는 환율 문제를 FTA 협상과 한 틀에서 진행하는 것이 유리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미국 무역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자동차무역정책위원회(AAPC)는 “무역협정에서 환율 조작을 금지하는 강력하고 강제성 있는 규정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한 통상 전문가는 “우리 정부 주장대로 FTA와 별개 협상이 맞다고 해도 논란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며 “개별 환율 협상에서 ‘주권’을 침해받을 정도의 합의를 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인데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서 또는 구두 합의 여부도 쟁점
양국 주장이 가장 첨예하게 엇갈리는 부분은 환율 관련 합의 여부다. 백악관과 USTR은 “양해각서(MOU) 체결이 마무리 단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터 나바로 미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도 “환율 협상결과를 부속 합의문에 넣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미국 측이 부풀리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MOU가 아니라 구두 합의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CNN머니는 “협상에서 환율조항을 문서화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환율과 관련해 선의로 행동하기로 그냥 (구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아직 정해진 것이 없지만 문서화나 구두 합의 등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며 양보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양측 주장 왜 엇갈리나
한국 정부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FTA 타결에서 성과를 낸 것처럼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우리 정부가 ‘환율 주권’ 논란을 의식해 협상 자체를 실체보다 축소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 특히 야당에서 ‘은폐론’을 제기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환율 합의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한·미 FTA 협상 발표는 국민 기만행위”라며 “한국을 사실상 환율 조작국으로 명시하고, 스스로 조작국을 인정한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통상교섭본부가 발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였다.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리더십 공백 속에서 적절한 외교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미 통상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통상 전문가이지만, 민주당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경제·통상 현안 대응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이어 "민주당은 정략적 탄핵이 초래한 국가적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더 이상의 탄핵 남발은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민감조치 지정에 대한 책임 넘긴 것이다.반면 야당은 "민감국가 지정이 불법 비상계엄에 따른 후과라면 윤 대통령의 '심각한 오판'이 70년 한미동맹마저 위태롭게 만든 셈"이라며 "시행까지 남은 한 달의 시간 동안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얻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모든 혼란의 원흉인 윤 대통령을 즉각 탄핵하고 대한민국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국가로 되돌려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를 복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다만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선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 조치가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원자력 협력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기술 협력에도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이어 "전략적 판단 없이 내려진 행정적 조치가 한미 협력에 혼선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기술 협력 제한은 인도·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ENA와 SBS 플러스 '나는 SOLO(나는 솔로)'에 출연한 지방 근무 의사 '광수'를 향해 경의를 표했다.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에서 개업했다는 광수는 "동네에 유일하게 남은 의사 선생님이 저"라며 지방을 떠날 수 없다는 사연을 밝혀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인물이다.이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서 "연애 프로그램 나는 솔로 25기 출연자이신 광수님의 사연이 화제다. 광수님께서는 강원 인제군 기린면의 유일한 의사로 일하고 계신다고 한다. 과거 제 지인도 인제군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했던 적이 있고, 그때 인제군의 열악한 의료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다"고 했다.이 의원은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을 진료하고 작년에만 2만6000명의 환자를 보며 과로에 시달리고 계심에도 자신이 동네 유일한 의사이기에 동네를 떠날 수 없다는 25기 광수님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 사연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 의료 현실은 처참한 수준이다. 지역의료원이 5억에 가까운 연봉을 제시해도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이 의원은 "결국, 25기 광수님과 같은 헌신적인 의료인의 희생에 기대어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지역 의료의 현실"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인을 '처단' 대상이라며 겁박하고, 무지성으로 2000명을 증원하면 '낙수의사론'으로 지역 의료가 해결될 것이라는 윤석열식 해법은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의료인에 대한 새로운 협박 수단을 고민하고 있을 때, 저와 개혁신당은 지역 가산 수가 조정, 주요 거점 국공립 치료센터
여권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저서 '다시 성장이다'가 15일 주요 서점 온라인 실시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사전 예약 판매를 시작한 지 하루 만이다.오 시장의 저서는 15일 오후 3시 기준 온라인 교보문고 실시간 베스트셀러 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주요 대권주자들이 탄핵 정국에서 잇달아 책을 출간하는 '출판 정치' 행보에 나선 가운데, 오 시장이 막강한 영향력을 입증한 셈이다. 오 시장의 저서는 오는 24일 출간된다. 지난 14일부터 주요 서점에서 예약 판매를 진행 중이다.오 시장은 '대한민국 성장 비전서'로 일컬어지는 이번 책에 '오세훈의 5대 동행, 미래가 되다'란 부제 아래 성숙한 선진국을 향해 나아가야 할 철학과 비전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네 차례(제33·34·38·39대) 시장직을 통해 쌓은 경험으로 탄탄한 국가 성장 청사진을 펴냈다는 평가다.5대 동행은 △자유 없는 번영은 없다: 도전·성취와의 동행 △디딤돌소득이 잠재력을 꽃 피운다: 약자와의 동행 △국민연금 ‘폭탄 돌리기’는 그만: 미래세대와의 동행 △지방의 자율권이 곧 경쟁력이다: 지방과의 동행 △기회의 땅, 트럼프의 미국: 국제 사회와의 동행이다.책에는 정치권 대표 논객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와의 대담도 담겼다. 오 시장은 대담을 통해 '보수와 진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 갈등', '낮은 출산율과 높은 고령화율', '트럼프발(發) 관세 태풍', '북핵 위기' 등 025년 현재 한국이 처한 현실을 진단하는 동시에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