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장난으로… 112 허위 신고했다간 '쇠고랑' 찬다

경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고의 분명하면 바로 형사입건

지난해 4월1일 오후 9시46분께 경기 군포경찰서에 ‘날치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즉각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신고자 A씨(45)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고장나 경비업체를 불렀는데 빨리 오지 않아 화가 나서 거짓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경범죄처벌법상 거짓 신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청은 만우절을 맞아 112에 허위 신고하거나 접수원을 성희롱하는 악성 신고 등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발표했다. 고의가 명백하고 신고 내용이 중대 범죄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할 경우 1회이더라도 형사입건하는 등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미한 사유더라도 상습적인 허위 신고자는 적극 처벌할 것”이라며 “특히 112 접수요원을 성희롱하는 것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허위 신고는 폭발물 설치다. 지난달 19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사제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에 순찰자 14대, 형사기동차 6대 등 경찰 130명이 출동했으나 거짓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폐쇄회로TV(CCTV)와 주변 탐문으로 신고자 B씨(36)를 검거해 형법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했다. 지난해 7월 외대앞역에 시한폭탄을 설치했다고 거짓 신고한 C군(14) 역시 같은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황당한 이유로 거짓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지난해 8월 전북 익산에서는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이 났다고 신고한 남성이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여자친구랑 다툰 뒤 연락이 되지 않자 납치당했다고 신고하거나,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는 이유로 긴급한 범죄가 일어났을 때 누르는 비상벨을 눌러 경찰을 호출한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허위 신고는 주로 40~50대(57%) 남성(84%)이 주취 상태에서(51%) 특정한 동기 없이 사회에 불만(67%)을 품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