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1조원대 과징금 부과 등 엄벌 요구가 나오자 정부는 실정에 맞게 엄중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쿠팡이 세 차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솜방방이 처벌을 받았다'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매출액 규모 확정뿐 아니라 위반 행위의 중대성 등을 함께 고려해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부위원장은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일부 면책이 가능하다"며 "이 부분의 입증 책임은 쿠팡에 있다"고 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시 전체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유출 사안과 무관한 매출액은 산정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쿠팡의 지난해 매출액은 41조원이다. 최대 비율인 3% 적용 시 과징금 규모는 1조2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최 의원이 지적한 3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2023년 12월 판매자 전용 시스템 '윙'(Wing)에서 로그인 오류가 발생해 특정 판매자에게만 보여야 했던 주문자·수취인 2만2440명의 개인정보가 다른 판매자에게 노출됐다.앞서 2021년 10월에는 앱 업데이트 과정에서 테스트를 소홀히 하면서 총 14건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노출됐다. 또한, 2020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는 쿠팡이츠 배달원 13만5천명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이 음식점에 그대로 전달되는 문제가 이어졌다.3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쿠팡에 부과된 과징금 및 과태료는 16억원 수준에 불과했다.이날 여야 의원들은 최대 1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추 전 원내대표는 법정으로 들어서기 전 대기 중이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짧게 인사를 나눴고, 취재진 앞에서는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계엄 관련 내용을 언제 파악했는지 등 핵심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곧바로 자리를 떠났습니다.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결정됩니다. 심사는 오후 3시부터 진행되며,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김영석 한경디지털랩 PD youngsto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