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 방향은…국가경찰 권한, 부분이관 전망

국가경찰 권한 대부분 넘기는 '서울시 안'에 부정적 기류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지자체에 다 주기는 어렵지 않나"

2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올 상반기까지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마련해 2020년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에서 전면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자치경찰제가 어떤 방향으로 준비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9일 자치경찰제 태스크포스(TF)를 꾸린 자치분권위는 이달 14일까지 청와대와 검찰, 지자체 등을 포함한 각 기관으로부터 자치경찰제에 관한 의견을 받는다.

자치분권위가 자체안을 마련해 기관별 반응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기관별로 어떤 형태의 자치경찰제를 바라고 있는지 등을 먼저 들어보고 방향을 구체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경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와 서울시 등 2곳이 각자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자치분권위에 보내왔다.

서울시가 올해 2월 내놓은 안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를 표방하고 있다.

국가경찰은 광역수사 등 극히 일부 영역만을 담당하고, 여타 국가경찰 조직과 기능을 시·도 자치경찰본부로 흡수해 일원화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또 현행 지방경찰청 산하 국가경찰을 모두 자치경찰로 이관해 신규 채용을 최소화하고, 자치경찰제 이후 경찰 신분은 국가공무원을 유지하다가 추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2단계 방안을 내놨다.

국가경찰의 건물과 장비 등도 모두 시·도에 이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반해 경찰개혁위가 제시한 자치경찰제안은 기존 국가경찰의 조직체계를 유지하되 시·도지사 산하에 별도의 자치경찰본부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철성 경찰청장은 "학교폭력과 성폭력, 가정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사법 등 국가경찰 사무의 40% 정도를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자치분권위 내부에서는 서울시 안보다는 경찰개혁위 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이날 행정안전부 출입기자단과 티타임에서 "(지자체에 국가경찰 권한을) 다 주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며 서울시 안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자치분권위원회 한 관계자도 이날 연합뉴스와 만나 "(서울시 안은 권한을) 100% 달라는 것인데 그건 어렵지 않겠느냐"며 이런 관측에 힘을 보탰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달 14일까지 의견 수렴이 끝나는 대로 집중적인 논의절차를 거쳐 내달 '자치경찰제 기본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6월까지 최종안을 확정 짓기에 앞서 다각도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