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하고, 초대용량 빅데이터를 분석하며, 수천만 개의 사물인터넷(IoT) 연동기기를 동시에 제어하는 데 필수적인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확보 전쟁의 막이 올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곧 공청회를 열어 주파수 할당 계획과 경매 일정을 공개하고 다음 달 초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낼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경매에 나올 주파수 대역의 최저입찰금 총액이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한다. 만약 통신 3사 간 알짜 주파수 대역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 낙찰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도 있다. 통신사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낙찰액에 발목을 잡히는 ‘승자의 저주’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주파수 경매 목적함수가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다. 5G 서비스를 위한 전국망 구축 등 인프라 투자 규모는 5년여간 20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이 점을 고려해 각 사업자가 적정선 이상의 부담을 지지 않는 쪽으로 갈지, 아니면 세수 극대화에 방점을 찍을지에 따라 경매 방식이나 설계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경계해야 할 것은 후자 쪽이다.

과도한 낙찰비용으로 인해 인프라 구축이나 마케팅 등에 차질이 생기면 5G 서비스를 전제로 한 새로운 산업생태계 형성은 그만큼 더뎌지고, 투자도 일자리 창출도 기대에 못 미치게 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설령 5G가 상용화된다고 해도 통신요금 인상 압박으로 작용할 게 뻔해 시장의 조기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가 당장의 돈줄을 확대하겠다고 미래 산업과 기업을 죽이고, 소비자 편익까지 앗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