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잡은 노사정대표

신경훈 기자

입력2018.04.03 09:59 수정2018.04.03 10:02

제2차 노사정대표자회의가 3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 손경식 경총회장, 박용만 대한상의회장,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등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손을 잡고 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관련 뉴스

1

눈 올 때 마다 민원 폭주, 제설작업, 법적으로 누가 해야 하나 보니

겨울에 쌓이는 눈과 관련해 민원 접수가 늘어나고, 이와 관련한 논란도 폭증하고 있다. 특히 올겨울은 더 춥고,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제설작업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도로 제설 작업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령은 없다. 하지만 도로법 제3조에 "도로의 상태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을 도로관리청의 책무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어 도로관리청이 담당 도로의 제설을 맡고 있다.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을 말한다.고속도로와 일반국도는 중앙정부가, 지방도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식으로 도로의 종류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달리 지정된다. 다만 고속도로의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중앙정부를 대행해 해당 업무를 맡고 있다.집 앞의 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서 책임 주체를 '건축물 관리자'로 설정한 만큼,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등 그 건축물에 책임이 있는 '건축물 관리자'가 치워야 한다.주택의 경우 집 주인이나 세입자,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건축물 관리자가 되는 만큼, 집 앞의 눈은 주민들이 치워야 한다는 것. 즉, 집주인이 자기 집에 살면 집주인이, 세입자가 살면 세입자가 제설 책임의 1순위가 된다.이 조항에 따르면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차도와 보도로 구분된 도로에서 보행자가 다니는 도로), 이면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폭 12ｍ 미만의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쌓인 눈을 치워야 한다.'서울특별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설 책임 순위는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2

안성재 "사람들이 날 보고 미쳤다고"…NYT도 집중 조명

미국 유력지 뉴욕타임스(NYT)가 국내 유일 미쉐린 3스타 셰프 안성재(42)를 집중 조명했다.NYT는 21일(현지시간) 안성재 셰프와 인터뷰 기사를 홈페이지 첫 화면에 게재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의 유일한 미쉐린 3스타 셰프"라며 "그를 거스르지 말라"는 설명을 덧붙였다.NYT와 인터뷰에서 안 셰프는 13세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간 후 요리사로 살아온 인생을 전했다. "이라크에서 미군 병사로 싸우고 접시닦이로 일하며 요리학교 비용을 마련하는 등 그는 있을 법하지 않고 어려운 길을 걸어 성공에 이르렀다"며 풍족하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내고 미군에 입대했고, 이라크 전쟁에 파병돼 정비병으로 일한 과정도 소개했다.안 셰프가 군 전역 후 정비공이 되려다가 '즉시 취업'이라는 광고 문구를 보고 24세의 나이에 요리학교에 입학하고, 이후 무급으로 요리를 배우겠다며 미국 베벌리 힐스의 유명 일식집에서 근무한 일화도 전했다. 안 셰프는 이 일식집에서 접시닦이부터 시작해 커리어를 쌓았다.안 셰프는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손님들이 자신을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으로 볼 것이란 생각에 불편함을 느꼈다"며 "그게 날 많이 괴롭게 했고, 마치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흉내 내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털어놓았다.이후 2016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식당을 열었고, 개업 첫해 미쉐린 1스타를 획득했다. 하지만 이듬해 안 셰프는 가게 문을 닫고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안 셰프는 당시에 "사람들이 나보고 미쳤다고 했다"고 전했다.안 셰프는 한국에서도 성공적으로 식당을 론칭했다. 2017년 서울에 개점한 그의 식당 '모수'는 이후 미쉐린 1스타, 2스
3

'탈중국' 최대 수혜국 인도에서 소송에 휘말렸다면 [지평의 Global Legal Insight]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불가피하게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어떤 소송은 회사의 존폐를 좌우할 만큼 중대한 의미를 갖기도 한다. 과거에는 국내 기업이 엮인 소송 대부분이 국내에서 진행됐지만,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해외에서의 소송이나 중재도 낯선 일이 아니게 됐다.본 기고에선 글로벌 공급망이 ‘탈중국’을 모토로 재편됨과 동시에 최대 수혜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에서의 소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인도 소송의 절차 순서 내용 1 소장접수(Filing of Plaint) 2 소송통지서의 발급(Issuing of Summons) 3 소송당사자 참석(Appearance of the Parties) 4 중간명령절차(Interlocutory Proceedings) 5 답변서 제출(Written Statement) 6 쟁점 확인(Framing of Issues) 7 문서 접수(Filing of Documents) 8 문서의 열람 및 문서제출명령(Inspection and Discovery of Documents) 9 필수서류 제출(Producing Required Documents) 10 증인심문과 반대심문(Examination and Cross-Examination of Witnesses) 11 변론(Argument) 12 판결(Judgement) 13 항소(Appeal, Revision, Review) 인도는 영미법 시스템을 따르는 국가로, 법률 시스템의 근간이 영국에서 비롯됐다. 위 모든 절차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겠으나 그중에서도 재판에서 다룰 주요 이슈를 명확히 정하는 ‘쟁점 확인’ 단계가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인도 소송에선 참을성이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