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브리핑]남북정상회담 준비 첫 실무회담…안희정 구속영장 기각

◆미국증시 무역전쟁 우려에 출렁…다우 0.96% 반등 마감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우려로 급락 출발했다가 가파른 반등세를 보이면서 마감했다. 4일(현지시간)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일대비 230.94포인트(1%) 오른 2만4264.30으로 거래를 마쳤다. S&P500지수는 전일대비 30.24포인트(1.2%) 상승한 2644.69로 장을 끝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7042.11로 전일대비 100.83포인트(1.5%) 올랐다.

◆남북, 오늘 판문점서 '정상회담 의전·경호·보도' 실무회담

오는 27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경호‧보도 실무회담이 오늘(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우리 측에서는 조한기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수석대표를 맡았으며 신용욱 청와대 경호차장과 권혁기 청와대 춘추관장 등 각 분야별로 2명에서 3명씩 모두 7명이 대표로 참여한다. 대표단 7명은 모두 청와대 소속으로, 회담은 의전과 경호·보도 등 분야별로 진행될 예정이다.북측에서는 단장을 포함해 모두 6명이 참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오후 임시국무회의서 '일자리 추경안' 의결

정부는 오늘(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청년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한 4조원 내외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018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등 총 14건을 심의·의결한 뒤 6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안건 중 13건은 각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들이다.

◆안희정 구속영장 또 기각..."혐의 다퉈볼 여지 있어"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서울서부지검이 지난 2일 청구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금일(5일) 오전 1시 30분께 기각했다. 박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커들로 "협상결과 따라 중국에 관세조치 시행 않을수도"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4일(현지시간) 중국과의 무역전쟁과 관련, 협상 결과에 따라 중국에 대한 관세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 중국 책임론에 쐐기를 박으면서도 타협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것으로 보인다. 커들로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국을 응징하기 위한 조치가 실제 효력을 발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CNBC 방송 등 미 언론이 보도했다.

◆집값 담합 부동산 업자에 강요 행위, 업무방해로 강력 처벌

아파트 입주자 모임 등이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며 괴롭히는 행위를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공인중개사에 대한 집값 담합 강요 행위를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협회에 법률 자문 등을 거쳐 가능한 입법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협회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에서 공인중개사에게 호가 담합을 강요하는 행위를 중개사에 대한 업무방해로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달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승진·임금인상 직장인 부담 높아져

이번달 직장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이뤄진다. 작년에 호봉 승급이나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하지만, 임금이 깎여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7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작업을 거의 마무리짓고 이달 19일께 정산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4월에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한경닷컴 산업금융팀 이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