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통영, 고성, 울산 동구도 포함…군산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STX조선·GM,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처리"

정부가 군산과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5차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늘 회의와 고용정책 심의에 따라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등 6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군산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지원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 지역 외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지역에는 목적예비비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지역 지원안도 마련했다.

김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유동성 공급을 2천억원 추가 확대하고 위기 지역 내 창업 기업에는 법인·소득세를 5년간 전액 면제하며 설비투자 지원비율을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책 이행을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는 추경안에 반영하고 사전 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2019년 예산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새로운 위기 지역 지정 가능성 등 불확정 소요에 대비하기 위해 추경안에 2천500억원 규모 목적예비비도 반영할 계획이다.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감소율 5% 이상,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 증가율 20%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난달 6일에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지역 내 공장 이전 또는 폐업계획 발표 등으로 대규모 고용조정이 예상돼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새로 지정 요건에 포함했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급격한 경제적 여건 변화 등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할 우려가 있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정한다.

기존에 산업특화도, 지역 내 비중, 지역산업구조 다양성 등 3가지 조건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지정됐으나 최근 2가지 이상 조건을 충족해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 고시가 개정됐다.

김 부총리는 STX조선과 GM의 구조조정은 이해관계자 고통분담과 지속가능한 독자생존능력 확보 등 기본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STX조선은 9일 이전까지 자구계획에 의한 노사합의를 이끌어 달라"며 "자구계획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면 소중한 일자리가 없어지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파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사가 자구계획에 합의하면 다시 한 번 회사의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STX조선을 포함한 기업구조조정에 있어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말했다.

GM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한 독자생존능력 확보 등 원칙에 따라 실사 결과를 토대로 GM이 제출할 경영정상화 방안을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원만한 노사협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구조조정은 이해당사자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해당 산업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확고한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산업 체질을 강화하고 혁신 유도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