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직무유기 말라"…야당에 국민투표법·민생법안 처리 촉구

야권의 방송법 처리 요구엔 "묻지마 밀어붙이기" 반박
"개헌협상·추경심사 등 할 일 산더미"…'개점휴업' 국회 정상화 호소

더불어민주당은 5일 '개점휴업' 상태인 4월 임시국회를 하루빨리 정상화해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들에 촉구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가 곧 청년 일자리와 구조조정 지역 대책을 명분으로 한 4조원대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만큼 야권의 대승적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개헌과 민생법안 처리, 추경까지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며 "야당은 더 이상 직무를 유기하지 말고 하루빨리 국회 일정에 복귀해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특히 "4월 국회는 추경 처리가 시급하다"며 "청년 일자리 고갈 사태를 방치할 경우 더 큰 재앙을 막을 수 없고, 군산 등 위기를 겪는 지역경제 살리기도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방송법 처리를 합의하지 않으면 4월 임시국회 일정에 참여할 수 없다고 버티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향해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안 처리 요구 목록을 야당에 전달했고, 방송법은 요구 목록 중 하나일 뿐"이라며 "특정 법안 처리를 볼모 삼아 국회 문도 열지 못하게 하고 국민 혈세를 축내는 몰염치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인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러 법안이 추가 제출됐고 더 나은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추천 방식도 제안됐으므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병합 심사 없이 방송법을 처리하자는 것은 '묻지마 밀어붙이기'"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가 본격적인 개헌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꼽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 행정안전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당의 극렬한 반대로 행안위에서 법안을 논의조차 못하는 실정"이라며 한국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진선미 간사 등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 8명과 함께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동참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성폭력 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법안,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편을 위한 공청회,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등도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정권이 바뀐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 한국당이 상임위를 보이콧한 것만 무려 7차례"라며 "야당의 정략적인 행동 때문에 국회 전체가 국민 앞에 부끄러워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각 상임위별로 국민들의 아우성이 가득한 시급하고 절박한 법안들이 산적하다"며 "하루속히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하고, 각 상임위를 정상가동해 민생국회의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