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참여연대 출신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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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다룰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에 강병구 교수 내정
위원장에 강병구 교수 내정

재정개혁특위는 오는 9일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들의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특위는 기획재정부 등 부처 관계자와 세제·재정 분야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단체, 학계 인사를 아우르는 30명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강 교수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교수는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앞으로 할 일이 많다”며 “위원회 운영 방향은 선출이 확정되면 밝히겠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출신인 강 교수는 지난해 8월부터 국세청의 적폐청산 기구인 국세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다. 강 교수는 지난해 한 공청회에서 “한국은 조세부담률이 적고 복지 지출은 취약한 나라”라며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기조에 따라 재정지출을 확대하려면 증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개세주의 관점에서 세원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가 공개한 ‘2018년 경제정책 방향 실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보유세 개편 방안을 검토한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특위가 6·13 지방선거 직후인 6월 말 개편안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 특위 논의 결과는 8월께 발표 예정인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반영돼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